[신화망 베이징 7월 15일] (신화사 논설위원)유럽연합(EU) 등의 철강∙알루미늄에 추가 관세 부과, 미국에 수출하는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추가로 25% 관세 부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추가 관세 부과 예정……규정을 짓밟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미국의 무역 따돌림(bullying)주의 행위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면서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침은 물론 전 세계적인 무역전쟁을 점화시켰다.
미국의 무역 따돌림 주의는 세계 경제의 발전에 해를 끼친다. 세계은행(WB)이 6일 발표한 최신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로 예측했다. 한편 미국의 행동은 이런 회복 추세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이 자명하다. 한 매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을 인용해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해 중미의 무역 비용이 10% 상승하면 글로벌 GDP는 1.4% 하락한다고 보도했다. “이 무역전쟁은 이성을 상실한 것이다. 워싱턴 당국은 무책임한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위험한 지경에 빠뜨렸다.” 프랑스 ‘르 몽드’지 사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의 행동은 경제성장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해 세계 경제에 커다란 불확실성을 몰고 올 것이다.
미국의 무역 따돌림 주의는 글로벌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의 고리를 끊어놓게 될 것이다. 경제가 글로벌화하고 있는 오늘날 국제 산업 분업이 서로 긴밀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 세계적인 공급사슬이 있어야만 기업은 이익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매긴 34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상품 가운데 약 200여억 달러어치의 상품은 재중 외자 기업이 생산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관세 조치는 무역파트너의 잇단 보복조치를 초래할 공산이 크고, 전 세계와 지역의 공급사슬을 끊을 가능성이 커 많은 다국적 기업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무역 따돌림 주의는 국제 규정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된다. 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는 오늘날 국제 경제통상 질서를 지키는데서 초석이다. 회원국, 특히 주요 국가는 WTO의 권위와 효력을 존중하고 수호해야 한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WTO 규정의 주요 설계자인 미국은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으로 세계 뭇 기구에서 탈퇴해 규정을 훼손하고 사방에 적을 만들었으며 경제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의 이런 행동에 대해 로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글로벌 무역체제가 동요하기 시작했다면서 미국의 무책임한 행동은 이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의에 패배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무역 따돌림 행동에 직면해 각국과 국제기구는 이구동성으로 ‘NO’로 항의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미국은 세계 무역 체계에 초래한 ‘관세 피해’의 악결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를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장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은 ‘순전한 일방주의’라고 비난했고,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행동은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EU,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인도, 중국, 러시아, 스위스 등이 모두 WTO에 제소했다. 각 국가의 반응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는 인심을 얻지 못하며 인심이 바라는 것은 자유무역임을 여실히 방증하고 있다.
미국의 행동은 각국의 규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시장의 몰매를 맞았다.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리스트를 발표하기 하루 전날 신에너지 자동차 메이커 테슬라는 상하이 린강(臨港)에 둥지를 틀어 테슬라 슈퍼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람 이매뉴얼 미국 시카고시 시장은 11일 대규모 경제대표단을 이끌고 방중해 중국과 무역투자 협력을 논의했다. 미국 제조업 대표인 모터사이클 제조업체 할리데이비슨도 얼마 전에 EU의 대미 관세 보복을 피하기 위해 일부 생산시설을 미국에서 해외 공장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한 투자 프로젝트는 기업의 운명에 관계된다. 경제통상 마찰이 전면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발로 하는 투표(voting by foot)’ 방식으로 백악관에 각국 경제의 자금흐름, 기술흐름, 제품흐름, 산업흐름, 인원흐름을 인위적으로 끊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역사의 흐름에도 부합되지 않고, 세계에 손해를 끼치고 그 피해가 자신에게도 미칠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미국은 가장 최악의 방향으로 전환했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인 로버트 새뮤얼슨은 얼마 전 기고문을 통해 이런 일방주의와 다자주의, 보호주의와 자유무역, 강권과 규정의 힘겨루기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다자무역체제와 규정을 함께 수호할 것이라며, 역사는 결국 경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의 대세가 첩첩이 놓인 산봉우리에 가로막히지 않을 것이고, 협력윈윈의 흐름이 암초에 걸리거나 위험한 여울에 빠져 지체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자신도 해치고 자신에게도 불리한 행동은 자업자득으로 끝날 것임을 증명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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