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3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지린(吉林) 창춘(長春) 창성(長生)회사의 광견병 백신 위법생산안건과 관련한 조사진전에 대한 회보를 청취했다.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이번 안건을 엄격히 수사해 관계자를 엄벌하고 장기 효과적인 약품사용안전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리커창 총리는 또 교육경비 사용구도와 의무교육 실행 및 교사노임대우를 최적화해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국무원 조사팀의 회보에 따르면 광견병 백신 위법생산 관련 안건은 이미 기본상 규명되었다. 창춘창성회사는 인체용 광견병 백신생산과정에서 나라의 약품기준과 약품생산 품질관리 규범을 심각히 위반하고 제멋대로 생산공예를 바꾸고 생산 및 검험기록을 조작했으며 증거를 소멸하는 등 성격이 지극히 악렬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범죄에 속한다. 공안기관은 이미 해당 책임자를 구속하고 체포비준을 제청한 상태이다.
다음단계 국무원 조사팀은 계속 깊이 있는 조사를 거쳐 안건조사결과에 따라 법에 의해 안건에 연루된 기업과 책임자, 참여자를 엄벌할 것이며 거액의 벌금형 외에 사법기관의 형사책임추궁을 거쳐 범죄자를 형에 처하고 이들이 종신토록 약품생산 경영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게 된다.
회의는 또 아직 사용하지 않은 안건 관련 백신을 회수 또는 소각할 것을 각지에 요구했다. 한편 회의는 각지에서 지역 내 각급 학교의 학생 평균 경비와 재정발급 기본기준을 제정하고 동태적인 조정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사회역량을 인도해 교육투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중소학교 교사 노임대우 실행에 대한 감독 및 조사상황회보를 청취했으며 지방정부 책임을 강화해 의무교육 교사의 평균 노임이 현지 공무원 평균 노임수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