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워싱턴 8월 3일] (쑨딩(孫丁), 가오판(高攀) 기자) 지난 1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의원 여러 명은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 절차를 개혁하고, 미국 국방부와 의회에 더 큰 결정권을 주자는 내용을 담은 의안을 제출했다.
미 오하이오주 공화당 로버트 포트만 상원의원과 앨라배마주 민주당 더그 존스 상원의원, 아이오와주 공화당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이 해당 의안을 공동 제안했다.
의안은 미국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수정해 미국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에 ‘232’조사’ 권한을 주어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조성하는 지 여부를 국방부가 결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해당 의안은 미국 의회가 공동 결의를 통해 대통령이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기각하는 것을 허용했다.
로버트 포트만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정부가 ‘232조’를 남용해 관세를 매기는 것은 미국 제조업체와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유명 기업 최고경영자로 구성된 협의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도 이날 성명을 발표해 이 의안을 지지하고 ‘232조’가 다른 국가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상기 의안이 ‘232조’의 남용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232’조’에 근거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232조 조사’를 개시해 미국 국내 및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올해 6월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등 여러 상원의원들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산 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하는 의안을 공동 제출했다. 지난달 미국 상원은 국가 안보에 관련된 관세 결정에서 의회의 더 큰 역할 발휘를 지지하는 구속력이 없는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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