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워싱턴 4월 28일] 중국 “톈왕(天網)”행동이 4월 전면 가동됐으며 해외 도주중인 탐관오리에 칼을 겨눴다. “톈왕”은 중국이 해외에서 도주중인 범인을 추적하고 장물을 되찾는 “여우사냥(獵狐))” 전문 행동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며 부패의 사각 지대를 제거하고 탐관오리의 후로를 차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톈왕”행동은 중국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의법치국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중국이 해외에서 추진하는 “여우사냥” 행동은 세계의 보편적인 찬사와 지지를 받았다. 중국에 편견을 갖고 있는 서방 나라들의 태도도 무시하던 데로부터 지지하는 데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미국이 해외 도주중인 범인을 추적하고 장물을 되찾는 부분에서의 협력이 가능해지게 했다. 미국이 중국 탐관오리들의 바람막이 “천당”이었던 시절이 곧 종료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우사냥”에서 “톈왕”에 이르기까지——중국과 미국이 해외 도주 범인 추적, 장물 되찾기 사업에서의 협력이 빨라지고 있다
장기간 일반적인 법률 빈틈, 느슨한 이민 정책으로 인해 미국은 해외로 도주한 중국 탐관들의 주요한 대피항이였다. 중국과 미국은 정치제도, 사법체계, 이데올로기 등 면에서 서로 다른 점이 존재하며 양국에서 범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가 추가되어 중국 탐관들이 “법의 제재에서 자유로울 수”있었다.
그러나 기세 드높은 중국의 반부패 조류가 이 국면을 바꾸고 있다. 미국은 한방면으로 “탐관오리의 천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다른 한방면으로 중국이 그 “해외 반부패법”의 실시에 협조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도주 범인 추적, 장물 되찾기 사업에 협력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중국에서 “여우사냥” 전문 행동을 실시한 이후 중미 집법 부문의 협력 협상, 행동 리듬이 뚜렷하게 빨라졌다.
중미 협력을 통해 “여우사냥”은 이미 초보적인 성과를 거뒀다.
범인 인도 조약이라는 이 난제를 에돌아——중미 반부패는 “대체” 통로를 찾고 있다
비록 일부 진척을 거뒀지만 중국과 미국 사이의 반부패 협력은 여전히 큰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가장 주요한 도전은 쌍방이 범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정상적인 통로로 미국에서 도주중인 탐관을 신속하게 체포, 기소하거나 송환할 수 없으며 한번에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미국 측과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과 미국의 정치, 사법 체제에 거대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중국이 미국에서 범인을 추적하고 장물을 되찾는 사업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부패 협력 추진과 관해 중국과 미국은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중미 신형 대국 관계 구축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중국과 미국은 범인 인도 조약이 없지만 서로 상대방이 범인을 추적하고 장물을 되찾는 부분에서의 협력을 저애해서는 안된다는 합의를 보았다.
“톈왕”이 조여지고 있고 중미 반부패 협력이 지속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중국 탐관들이 미국에서의 생존 공간은 반드시 한걸음 한걸음 압축될 것이며 미국은 더이상 이들의 “면죄 천당”이 되지 못할 것이다.[글/ 신화사 기자 즈린페이(支林飛), 도표 제작/ 청잉(程穎),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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