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허페이 5월 19일] 일본기업 “패스트 리테일링(중국)”이 올해 초 안후이(安徽)성 마안산(馬鞍山)시에 진입하는 과정에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이양이 중국 경제에 가져다준 효율과 활력을 체험하게 되었다.
중국의 이번 기 정부에서 성립 초기 가장 먼저 추진한 사업이 바로 “자체 권력에 칼을 휘두르기”였다. 행정체제 개혁을 대폭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직능을 전환하며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이양을 실행하고 풀어주는 것과 틀어쥐는 것을 결합시켰다.
2년 여간 국무원에서 취소하고 하부로 이양한 행정심사 사항은 700여항에 달하며 이미 3분의 1에 달하는 심사사항을 삭감하겠다고 약속했던 임무 목표를 앞당겨 완성했다.
5월 12일, 국무원에서 소집한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이양, 풀어주는 것과 틀어쥐는 것을 결합시키는 등 직능 전환 사업을 추진할 데 관한 화상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 기의 행정 심사와 비준 항목, 한 기의 심사 중개 사항, 한 기의 기업 등록과 업무 취급 문턱, 한기의 불법적이고 규정에 위반되며 불합리한 요금과 각종 행정관리 허례허식을 다시 제거하고 년내에 “3증 합일(三證合一)” ，“하나의 허가증과 하나의 코드(一照一碼)”를 실현해야 한다.
1분기 후베이(湖北)성에서 실제로 사용한 해외 자본은 22.4억달러로 10.1% 늘어났고 장시(江西)성에서 실제로 사용한 해외 자본은 22.1억달러로 10.3% 늘어났으며 톈진(天津)시의 뉴라운드 해외투자 기업은 172개에 달했고 실제로 사용한 해외자본은 63.65억달러로 10.5% 늘어났다.
왕위카이(王玉凱)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행정심사에서 풀어주는 것과 틀어쥐는 것을 결합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며 법치사회의 중요한 구현이다. 심사권한을 삭감하는 것은 향후의 발전 추세다. 그러나 법률체계 및 도덕체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투자자들을 위해 양호한 투자환경을 마련해주려면 정부의 관리체계도 보완되어야 한다. [글/신화사 기자 차이민(蔡敏), 순샤오정(孫曉錚),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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