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사 베이징 6월 11일] 중국 국가에너지국에서 10일,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이양을 추진해 풀어주는 것과 틀어쥐는 것을 결합시켜 서비스를 개선할 데 관한 실시의견”을 발부해 일련의 투자 심사 사항을 다시 한번 취소하고 국가 층면의 에너지 프로젝트 심사, 비준을 진일보 감소할 것을 제기했다.
의견에서는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이양 강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행정심사사항의 취소, 하부이양 실제가치를 향상시키며 에너지 프로젝트 심사 프로세스를 진일보 간소화하고 에너지 프로젝트 심사 진척을 빨리며 에너지 발전을 저애하는 “장애물(堵點)”과 “통점(痛點)”을 단호하게 제거할 것을 제기했다.
의견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이양 사중, 사후 감독, 관리 사업 체계를 구축, 보완하고 에너지 심사 청문회제도, 프로젝트 의사 결정 후 평가 메커니즘, 프로젝트 “이상목록”과 기업 “블랙 리스트” 제도 등을 건립해 법에 따라 각종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것이다. 그외 “3개 리스트” 구축에 박차를 가해 정부와 시장, 기업, 사회의 권한과 책임 계선을 분명히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패턴을 탐구하고 에너지국의 권력 리스트, 책임 리스트 작성에 박차를 가해 강성 제도로 권력을 관리하고 권력을 제한하며 사회의 감독을 받을 것이다.[글/신화사 기자 천웨이웨이(陳煒偉),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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