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도쿄 7월 30일] 일본의 200여명 헌법학자들이 28일, 다시한번 성명을 발표해 아베정권이 중의원에서 강행 표결로 안보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헌법에 위배되는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28일 오후까지 해당 성명은 이미 일본 법학계 204명 헌법학자들의 지지를 얻었으며 이중 대부분은 일본 유명 대학의 헌법 관련 전공 교수들이다.
성명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의원 심의과정에 안보법안이 헌법의 제9조항 및 기타 헌법 규범에 위배된다는 사실이 날따라 뚜렷해지고 있다. 아베정부에서 말하는 일본이 집단행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근거는 심의에서 확인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헌 본질과 위험성이 보다 뚜렷해지게 했다.
이날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후지이 타다시 노조미 일본 군마대학 사회정보부 부교수는 무력 위협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단고 지적했다. 그는 일미군사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이 테러리즘 등 무력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글/신화사 기자 리우시우링(劉秀玲), 펑우융(馮武勇),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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