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 자본금제도 조정 및 최적화

[도표: 다차오(大巢)제작]

   [신화사 베이징 9월 15일] 최근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비준을 거쳐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 자본금 제도를 조정 및 최적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이번 조정에서는 투자구조 최적화를 둘러싸고 2009년에 확정된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 자금비율 및 관련내용에 대해 최적화를 도모했는바 투자기준을 합리적으로 낮추었다. 이는 투자능력 제고에 유리하고 유효투자를 증가하며 공공제품, 공공서비스 및 기타 발전의 "제한 요소" 보완에 박차를 가하여 개혁을 통해 구조조정과 민생개선을 촉진했다.

   이번 조정에서는 주로 세가지 원칙을 견지했다. 첫째로 총체적인 인하조정이다. 생산력이 과잉현상을 보이는 산업을 제외한 기타 프로젝트의 최저자본금 비율을 총체적으로 5% 인하한다. 둘째로 부양과 억제의 결부이다. 유효한 투자산업 영역의 증가에 유리한 프로젝트 자본금 비율을 적절하게 인하한다. 예를 들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관계되는 항구, 연해 및 내국 항로, 공항 프로젝트, 철도, 고속도로, 도시궤도, 옥수수 정밀가공 등 프로젝트가 이 범위에 포괄된다. 셋째로 대출을 위한 독립적인 심사이다. 금융기구는 국가의 관련된 규정과 리스크 제어, 비즈니스 가지속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대출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금융 리스크에 실질적으로 방비한다.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