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사 베이징 10월 30일] 중국공산당이 29일, “전면적 둘째”정책을 실시할 것이라 선포했다. 이는 2013년에 “단독둘째(單獨兩孩，부모중 한쪽이 독신자녀일 경우 둘째아이 출산을 허용하는 정책)”를 실시할 것을 결정한 데 이어 경제, 사회 발전 형세에 적응하기 위한 중국 인구와 생육정책의 또 한차례 역사적 조정이다.
29일에 폐막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는 인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계획생육 기본국책을 견지하며 인구발전 전략을 보완하고 전면적으로 부부 한쌍이 두 아이를 생육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며 인구 노령화에 대응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정했다.
금회 둘째 아이 생육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배경은 중국의 인구형세에 역사적인 전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에는 생육율이 초저 수준에 진입하고 성별 비율의 균형 실조, 노령화와 소자화(少子化)가 발생한 것 등이 포함된다. 이중 생육율의 과도한 저하가 가장 많이 거론되는 문제중의 하나로 부상했다.
앞서 국무원에서 조직한 인구발전전략연구에서는 중국의 인구총량 최고치를 15억명 좌우로 통제하고 여성총합과 생육율을 1.8좌우로 유지해야 하며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은 것 모두 인구와 경제사회의 조화발전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최신 한차례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생육율은 이미 1.18이라는 저수준을 하락해 구미 선진국과 동사이아 이웃나라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드러냈다.
노령화 역시 중국을 괴롭히는 하나의 문제다.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은 2.12억명에 달해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5%를 기록했고; 65세 이상 인구는 1.37억명으로 10.1%를 차지했다.
개혁개방 이래 인구 배당금은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인소였다. 올해 앞 3분기 및 제3분기 중국의 GDP 증폭은 모두 6.9%에 달했다. 이는 2009년 6월 이후 중국 경제의 경제증속이 처음으로 7%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인구 출생율과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경제번영도는 밀접하게 관련된다. 전문가들은 노령화 가속, 소자화가 엄중한 오늘날의 중국에서는 이런 아기붐이 나타나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 수십년간의 경제발전에 지속적인 동력을 가져다줘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
인구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둘째”를 전면적으로 허용한 뒤 신생아 출생 최고봉이 2017년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낙관적인 예측은 신증 인구 최고치가 800만명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며 이럴 경우 인구 형세 개선 효과를 기대해볼만하다. [글/신화사 기자 런친친(任沁沁), 웨이멍자(魏夢佳), 잔팅팅(詹婷婷),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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