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정협보고에서 원고 읽지 않고 상무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 회피하지 않아

    [신화사 베이징 11월 9일]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의 보도에 의하면, 11월6일 오전,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제 12기 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회 제 13차 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는 18기 5중 전회 정신을 관철하고 13.5계획의 발전 목표와 “5개 발전”이념 및13.5계획요강 편성작업 등 3개 부분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리커창 총리의 보고가 끝난 후, 위정성(俞正聲) 전국 정협주석은 “방금전 총리의 보고는 중앙이 ‘13.5’계획에 대한 《제안》의 심오한 내용을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단 한번도 원고를 읽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커장 총리는 미소를 지으며, “나는 원래 정협위원에 대한 존중을 표하기 위하여 연설원고을 준비했다. 허나 위주석의 ‘원고를 읽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드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을 이었다.

   보고가 끝난 후, 리커창은 자유문답 시간을 적극적으로 추가하여 5명의 위원이 제기한 솔직하고 “날카로운” 질문에 답했다. 티엔전솨이(田震率) 전국 정협상위이며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공상연주석이 제일 먼저 마이크 버튼을 눌러 첫번째 질문을 했다: “민영기업의 해외진출 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13.5기간 국유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가요?”

   리커창 총리는, 우리는 민영기업이 ‘외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 이는 민영기업의 해외진출이 더욱 강한 융통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하여, 꼭 공평하고 통일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는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은 모두 우리의 민족기업이다. 중국 장비의 해외진출을 이끌 수만 있다면 마땅히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이미 장비를 수출하도록 추진하고 제3시장을 개발해야 할 시기가 됬다. 당신들이 부딪친 문제를 모두 제기하면 우리가 강령과 특별계획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해결할것이다.” 라고 말했다.

   왕탠거(王天戈) 전국 정협상위 및 대만 민주당 지린(吉林)성위 주위은 짚을 이용하여 청정 에저지를 개발하는데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리커창은 즉석에서 국가 에너지위원회 전문가들이 가서 고찰할 것을 지정하였다. 그는 정협위원들이 청정 에너지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분산 에너지의 개발을 모색할 것을 격려하였다.

   언론에서 “거태포”(葛大炮)로 불리는 거지엔숭(葛劍雄) 전국 정협상위, 푸단(復旦)대학 교수도 “질문권”을 빼앗았다. 그는 “5중전회에서 두 자녀 정책으로 하여 인심을 얻었는데 마땅히 하루빨리 정책이 실현되겠끔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커창 총리는 중앙에서 두 자녀 정책을 실현시키려면 먼저 《인구와 산아제한계획법》 및 관련 볍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있는 중이다. 나는 당신의 의견을 들었다.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로 관련 작업의 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다.하지만 나는 여기서 ‘말로 법을 대신’ 할 수가 없기에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총리의 대답에 회의장 안은 열렬한 박수 소리로 차넘쳤다.

   양웨이강(楊維剛) 전국 정협상위, 중국 민주 동맹 중앙위훠회 상위는 “빈곤 구제”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는 총리에게 국가가 지정한 14개 집중 연속 특별 빈곤지역 외, 아직도 면적이 크고 인구가 많은 빈곤지역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들을 위하여 더욱 많은 빈곤층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였다.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이 지정한14개 집중 연속 특별 빈곤지역은 이 지역들이 교통 인프라 건설의 수요량이 아주 커서 심지어 이민 이전하여야 하기에 국가에서는 총괄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빈곤인구가 이 14개 지역에 있는 것은 아니다. 동부, 중부 지역에는 자기만의 ‘서부’가 있고 상대적으로 낙후 된 지역도 있기에 우리는 현재 제기한 7000만 빈곤인구에 대하여 ‘정확한 빈곤 구제’ 방법을 실행하여 각 가난한 가정마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라고 총리는 말했다.

   마지막 질문자인 리이닝(厲以寧) 전국 정협상위 및 경제위원회 부주임은 “도시화를 추진하는 과정 중, 많은 서방 국가들은 공공사업 건설에 ‘도시 공공 기금’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부 투자와 대기업 금융기관 및 도시채권을 결합하여 재정 투입의 효익을 확대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고려해 보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하였다.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에서 방금 서류를 발부하여 배치한 “도시 지하 파이프 갤러리”(城市地下管廊)건설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많은 큰 도시에서 걍우량이 집중되기만 하면 도로가 침수되어 ‘바다를 보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여 우리는 지하 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하는데 그 중 이미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도시 지하 파이프 갤러리’건설이다.”라고 말했다.

   도시 지하 파이프 갤러리는 “공동 도랑”(共同溝)이라고도 하는데,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 모든 급수 및 배수, 열에너지, 가스, 전기, 통신, 방송 등 기초 도시 행정 파이프 라인은 모두 지하 파이프 갤러리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며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리커창 총리는 해석하였다.

   리커창 총리는 또한 “미래에 적합한 건설 방향 및 건설 프로젝트가 있으면 진일보 투자 및 융자 시스템을 개혁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더욱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번역/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