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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상태, 신지수

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11-23 16:20:21  | 편집 :  리상화

    [신화사 베이징 11월 23일] 지난 2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리커창 총리와 가진 만남의 자리에서 모디 인도 총리는 “당신이 ‘경제학자’ 연말특집에서 ‘2016년 중국경제발전’에 관해 발표한 글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매우 깊은 감명을 남겼어요”라고 전했다. 모디의 이와같은 “독후감”은 사실 중국정부의 개혁결심에 관한 외부의 긍정을 시사해준다.

    “중국의 경제 청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서술된 문장에서 중국 총리는 세계를 향해 “량을 추구하던 과거에서 질량과 효율의 제고에 이르기까지… 중국정부가 경제표현을 평가하는 표준에는 이미 변화가 발생했다”는 중요정보를 전달했다. 문장에서 언급했듯 오늘날의 중국정부는 “사회취업, 주민수입성장 및 생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에 더 큰 중시를 돌리고 있다.” 외부에서 “신커창지수(新克強指數)”라 부르는 이 지표가 경제 신상태의 요구에 더 부합될 것임은 의심할 나위도 없는 사안이다.

    궈성샹(郭生祥) 호주 금융혁신연구원 원장은 “근년래 중국개혁은 뚜렷한 효과를 발생했고 서비스업은 신속히 확대되어 GDP의 절반수준을 차지하게 되었고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공헌율은 60%에로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어젯날 보여준 평가표준과 경제성장의 관련성은 약화되었고 더이상 중국경제 신상태를 정확히 반영해줄수 없게 되었다”고 피력했다.

    그는 “‘신커창지수’는 전통지표의 기초에서 취업, 수입과 환경보호 등 원소를 강화했다. 이는 실제적으로는 경제효익을 강조한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시대와 함께 진보하고 정책의 인솔력을 유지하는 정치적 풍격을 구현한 것이다”라고 부언했다.

    현재,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앞에서 중국경제도 뚜렷한 감속압력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유동성 수문(閘門)을 열고 조방형 발전이라는 익숙한 옛길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난관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내부수요에 입각하고 혁신적인 인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새 천지로 나아갈 것인가? 이에 리커창 총리는 “작은 수정이나 보완으로는 장기적인 문제해결을 이룰수 없다.

    현 정부는 양화(量化)를 느슨히 하려거나 경쟁성 화폐의 평가절하를 위한 조치를 채택하지 않았다. 정부가 추동하려는 것은 구조성 개혁의 채택이다”라고 명확히 지적했다. 리커창 총리의 문장은 중국정부가 개혁을 추진해감에 있어서의 방향이나 중점을 토로했고 중외협력의 전경과 경로를 제시했다. 문장에서 그려낸 개혁, 협력의 원경은 실무적이면서도 거대한 웅심을 보여줬고 예전과는 다른, 참신한 발전의 청사진이었다.

    이 청사진은 13억 중국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닌, 전 세계 수십억 인구를 위한 것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에 장구한 신 동력을 부여해줄 전망이다. [글/ 신화사 기자 푸윈웨이(傅雲威)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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