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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베이징 11월 26일] 25일, “경제참고보”는 경제성장의 새 동력을 배양 및 발전시키기 위해 “제13차 5개년 계획(13.5)”기간, 중국 생산요소 시장화 과정은 속도를 전면 제고해 공공제품과 공공서비스,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더블 엔진(雙引擎)”을 확대시켜 새 기술의 탄생을 촉진하고 환경보호, 양로, 의료, 금융 등 새 산업과 새 업종의 활약적인 발전을 추동할 것이라 보도했다.
공급측면 구조성 개혁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증가시키기위한 노력이다. 성장동력이 체제 전환을 맞이한 현재의 단계에서 경제성장의 새 동력을 중점적으로 배양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일로 되었다. 새 동력의 배양 및 발전에 관해 “중공중앙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을 작성할데 관한 제안(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個五年規劃的建議)”(이하 제안문건이라 약칭)에서는 “노동력, 자본, 토지, 기술, 관리 등 요소의 배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는 일련의 개혁에 관련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노령화라는 현재의 대배경하에 “노동공급의 증가에 유리한 개혁”은 더 긴박한 사안으로 보여진다.
인력자본 새 우세의 형성에 박차를 가하려면 교육, 과학연구 등 일련의 개혁을 추진해야만 한다. 그러나 호적개혁, 행정사업단위 개혁이 보다 빠른 효과를 나타낼수 있다. 11월11일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호적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주택, 가전 등의 소비를 이끌어갈 것을 확정했다. “제13차5개년”계획 전문가 소조 성원,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 차이팡(蔡昉)이 예산한데 따르면 도시화에로 향한 절주에 감속이 발생할 미래의 배경하에서 충분하고 원만한 호적제도개혁은 중국경제의 1%p~2%p에 이르는 잠재적 성장율을 제고시켜줄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상무회의는 “교육, 위생, 문화 등 사업단위의 분류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비영리기관을 기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속도를 제고하자”고 제안했다.
기타요소의 개혁도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10월중순, “중공중앙 국무원에서 가격 메커니즘 개혁을 추진할 데 관한 약간의 의견(中共中央國務院關於推進價格機制改革的若幹意見)”이 발표되었다. 그외, “투자 융자 체제 개혁을 전면 심화할 데 관한 의견(全面深化投融資體制改革的意見)”은 올해 공개될 예정이다. 쉬린(徐林) 국가발전위원회 계획사 사장은 “제안문건은 공급측면 구조성 개혁의 혁신을 돌출히 부각시켰다. 향후 일부 기초성적인 체제, 메커니즘의 개혁에 보다 큰 중시를 돌릴 것이라 예상되는데 재산소유권제도개혁, 국유기업개혁, 금융 및 재정세무제도개혁 등이 그 범주에 속한다”고 피력했다.
생산요소개혁은 새 동력을 배양하고 발전하기 위한 기초로 된다. 산업구조가 중고급 수준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발전동력의 체제 전환 실현에 박차를 가해야 할 뿐더러 진일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첫째로 혁신 창업의 활력을 자극해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추동하고 둘째로 새 요구를 방출하고 새 공급을 창조해가는 것이 그 사항으로 된다.
올해의 중국정부보고에서는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창조와 더불어 공공제품, 공공서비스의 증가라는 “더블 엔진”을 제기했다. 리커창 총리는 2015년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가진 기업가 대표들간의 만남에서 “경제성장의 새 에너지가 바로 우리가 추동하고저 힘쓰는 ‘대중창업, 만중혁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피력한 바가 있다. 그는 “이코노미스트” 연간(年刊)에 발표한 “세계2016”에서 “공공제품,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증가하는 것, 이는 유효수요를 이끌어갈 뿐더러 민생도 이로인해 개선될 것이다”고 서술했다.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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