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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번역)"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 실시된 1년간 "아름다운 중국" 법치 쉴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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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6-02-18 16:04:44  | 편집 :  리상화

“最严环保法”实施一年间 构建“美丽中国”法治屏障

(뉴스 번역)"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 실시된 1년간 "아름다운 중국" 법치 쉴드 수립



   公益诉讼、按日计罚、查封扣押、限产停产……一系列“硬手段”的出台,让2015年1月1日起实施的新环保法被冠上了“史上最严”的称号。

   푸하오수(付昊蘇) 기자) 공익소송, 일수별 벌금가중, 차압 및 압류, 생산 제한 및 중지... 일련의 "강경수단"이 공개되면서 2015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실시될 새 환경보호법에 "역사상 가장 엄격하다"는 칭호가 부여되었다.

   而在“最严环保法”实施一年间,中国生态文明建设“过松”“过软”的局面有了明显改观,政府、企业和公众的守法意识明显提升。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이 실시된 한해사이, 중국의 생태문명건설에 존재했던 "느슨"하거나 "나약"했던 국면은 뚜렷이 개선되었고 정부, 기업 및 대중들의 법률준수의식도 크게 제고되었다.

   以敦促地方政府落实环保责任为目的的综合督查及环保约谈在2015年备受瞩目。一年间,环保部组织对33个城市开展综合督查,约谈15个市级政府主要负责人。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종합적 감독검사 및 환경보호회담은 2015년에 특히 큰 주목을 받았다. 1년사이, 환경보호부는 33개 도시를 상대로 한 종합적 감독검사를 조직해 15개 시(市)급 정부 책임자와 회담을 가졌다.

   约谈后整改见没见实效,还有后督察这一“回马枪”。在对一些城市“回头看”时,环保部还引入了公众参与机制,让百姓看看市长们的承诺到底落实得怎么样。

 회담 후기 시정작업이 실제적 효과를 발생했는지는 그외에도 후기 독찰이라는 "회마창(回馬槍)"을 거쳐야만 했다. 환경보호부는 일부 도시들을 "뒤돌아봄"과 동시에 대중참여메커니즘을 인입해 시장(市長) 약속의 실행 여부를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新环保法对企业的影响同样巨大。截至2015年11月底,全国各级环保部门移送涉嫌环境污染犯罪案件共1478件,“按日计罚”“查封扣押”等新执法手段,成为各地环保执法的利器。

  새 환경보호법은 기업에 대해서도 거대한 영향을 일으켰다. 2015년 11월말까지, 전국 각급 환경보호부문에서 이송한 환경오염범죄연루사건은 총 1478건으로 "일수별 벌금가중", "차압 및 압류" 등 새 집법수단은 각급 환경보호 집법의 이기(利器)로 떠올랐다.

   在被动整改的同时,越来越多的中国企业转向拥抱主动整改,部分企业还聘请环保部的专家对企业员工进行培训,提高环保守法意识。新环保法实施一年来,基层执法人员普遍感受到,企业主体意识明显增强,触碰环保法律红线的企业大大减少。

  피동적인 시정작업을 진행하는 것외에도 점점 더 많은 중국기업들에서 주동적인 시정작업을 포옹하기 시작했는데 일부 기업들은 환경보호부의 전문가를 요청해 기업 직원들을 배양하고 환경보호법 준수 의식을 제고시켰다. 환경보호법이 실시된 1년사이, 기층 집법인원들은 기업의 주체의식이 뚜렷이 증가되고 환경보호법의 레드라인을 범하는 기업이 대폭 감소되었음을 보편적으로 감수할 수 있었다.

   面对环境问题,每个人都是受害者和行动者。新环保法特别注重对接公众,推行信息公开、鼓励公众参与。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개개인마다가 피해자이고 행동자이다. 새 환경보호법은 대중과의 연결에 특히 중시했는바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대중참여를 독려했다.

   除了“最严环保法”,与之相衔接的新大气污染防治法也已经公布,水污染防治法的修订、土壤污染防治法以及核安全法的制定也已列入规划,环保法律与时俱进,不断完善,以期形成合力,服务于公众对建设“美丽中国”的期待。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외에도 이와 연결되는 새 대기오염 방지법도 이미 발표되었고 수질오염 방지법의 수정, 토양오염 방지법 및 핵안전법의 제정도 계획에 포함되었다. 환경보호법률은 시대와 함께 전진하고 부단히 보완하여 합력(合力)을 형성해 "아름다운 중국"의 건설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를 위해 복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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