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국 외교부 사이트)
[신화망 베이징 5월 12일] (진뤄청(靳若城) 기자) 루캉(陆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작은 나라도 큰 나라처럼 국제법에 부합되는 상업 항행자유를 확보하길 원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미국처럼 국제법을 위반하는 군함 항행자유를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루캉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 관원도 작은 나라의 소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좋은 일이다. 미국 측 관원은 “항행자유는 작은 나라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상업 항행자유와 군함 항행자유을 구분하는 것을 잊은 듯 하다. 작은 나라도 큰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제법에 부합되는 상업 항행자유를 확보하길 원하고 이러한 자유는 현재까지 남중국해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도 미국 측 처럼 국제법을 위반하는 군함 항행자유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는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의하면 외국 선박들은 아무런 위험성 없이 다른 나라의 영해를 통과할 수 있지만 군함에게도 명확하게 같은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표했다. 미국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을 거절하고 승인하지 않았고 공약이 체결되기 전에 항행자유계획을 내세워 많은 나라들, 특히는 중소 나라들의 반대를 받았다. 하여 미국 측 관원이 작은 나라의 감수를 담론할 때 먼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존중해주길 바란다.
원문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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