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최근 상하이협력기구(SCO) 외무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성명을 보면 각국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합의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외무장관들은 남중국해 분쟁 처리에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강조했다. 첫째, 관련 분쟁은 당사국 간의 우호적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국제화 및 외부 간섭에 반대한다. 둘째, 각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과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 및 선언 후속 행동지침의 모든 조항을 준수한다. SCO 사무총장 단독 성명에서도 중국의 남중국해 문제 입장과 중국 정부의 남중국해 지역 평화와 안정 수호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 및 국제조직에서 연이어 목소리를 내며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을 지지하자 중국의 ‘친구 그룹’이 규모를 갖추며 확대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다른 나라를 협박함으로 얻어낸 결과가 절대 아니다. ‘시비(是非)에는 곡직(옮고∙그름)이 있기 마련이고, 공도(公道)는 사람 마음 속에 있기 마련이다’라는 진리가 국제 관계 전반에 적용된 결과다.
핫이슈가 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서 ‘시비곡직’과 ‘공도’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응당 구현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의 정당한 권익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중국의 남중국해 주권과 해양 권익은 오랜 역사과정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어떤 절차를 통해 합법성을 얻을 필요도 없다. 중국은 2006년 ‘유엔 해양법 협약’ 제298조를 근거로 배제 성명을 통해 해양분계, 역사소유권, 군사행동, 행정집행 등 문제에서 강제 분쟁해결 절차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필리핀의 일방적인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것은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행동이다. 또한 국가 권익의 정당성은 국가의 크기로 판단될 수 없다. 서구 여론은 지록위마(指鹿為馬)격으로 중국의 주권 범위 내 활동을 ‘소국을 무시한다’로 몰아세우며, 실제로는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하고 있다.
둘째, 분쟁은 양측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중국은 필리핀과 성명 및 공보 등의 양자 협의에서 양자 간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자고 합의한 바 있고,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에서도 이를 명시했다. 필리핀 측이 ‘조약’ 정신을 어기고 중재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속셈은 분쟁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어떤 국가도 국제법과 국제규칙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필리핀은 걸핏하면 국제법을 들먹이는데 이는 중국에게 ‘국제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불명예를 주기 위함이며, 실제로는 ‘공공의 도구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국제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제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정의를 지지하는 나라로서 이를 허용할 수 없다.
넷째, 대국은 세계의 평화 수호를 위해 긍정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훼방놓는 의도는 해양 질서를 주도해 자국의 아시아태평양 영향력을 높임으로 패권을 부리기 위함이다. 사리사욕을 위해 미국은 함부로 지역 안정을 카드로 삼았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중국은 시종일관 대국으로서 실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긍정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신념을 지켰다. 중국이 제안한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가지’ 논리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자국의 중요한 입장으로 삼아 관련 국가의 편안함까지 고려했다.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의 ‘친구 그룹’ 멤버들은 중국의 선의와 노력을 보았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과 선택을 인정하고 중국의 정당한 권익 수호와 남중국해 안정 수호를 지지한다. 중국은 여러 차례 필리핀 측에 잘못된 행동 중단을 촉구하며, 미국과 아시아국가가 함께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길 호소했다. 미국과 필리핀이 만약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평정심을 가지고 자세를 바로 잡아 잘못된 길에서 더 멀리 가지 말아야 한다. (번역: 조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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