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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미관계서 남중국해에 연연하지 말아야

출처 :  신화망 | 2016-06-06 11:26:12  | 편집 :  왕범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6월 6일] (마위제(馬玉潔) 타이베이핑(邰背平) 기자) 4일,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대화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위는 "스스로 고립되는 장성"을 쌓고있다며 비난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도리가 전혀 없는 비난이라며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에만 연연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나서 중미 사이의 안전 및 기타 영역에는 폭 넓은 협력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표했다.

   카터의 비난에는 도리가 전혀 없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리콴유공공정책학원 특별초빙교수이며 아시아세계화연구소 소장인 황징(黃靖)은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카터의 이같은 견해는 편파적이며 미국의 관점만 대표한다고 피력했다.

   루인(鹿音)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부연구원은 카터의 비난을 중국 정책에 대한 오독이라 밝히고나서 이는 중미 간에 신형 대국관계를 구축하기로 달성한 공동 인식에 대한 위반이자 미국이 아태지역의 공동 번영을 실현할 것이라 제기한 목표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나는 미국의 이른바 공동 번영이라는 것이 중국의 노력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고 본다. 카터의 의견 자체는 미국 '아태지역 재평형' 전략의 논리적 곤경을 반영했다."

   카터가 샹그릴라대화에서 연설을 발표할 때 "원칙"을 37번이나 언급한데 대해 황징은 미국은 자국을"원칙적"이라 말하지만 이는 매우 쟁점있는 견해라고 지적했다. 남중국해 섬, 초석 건설과 관련해 중국 대표가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국가에도 같은 사례가 존재하는데 중국만 문제삼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묻자 카터가 "중국이 큰 규모로 빠르게 추진했기 때문"이라 답한 것이 그 예로 된다. 황징은 카터의 말은 이른바 "원칙"을 뚜렷이 위반한, 어불성설의 견해라 지적했다.

   미국이 "항해 자유"를 거듭 강조하고있는데 대해 황징은 항해 자유는 응당 보장돼야 하지만 한 국가의 "자유"가 타국에 대해 뚜렷한 위협을 조성했을 때 이런 "자유"에는 질의가 제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미 협력은 분쟁보다 크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남중국해 문제에 관련한 분쟁은 중미관계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중미는 각 영역마다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안전영역에서도 거대한 협력공간을 갖고있고 양측 협력이 남중국해 문제로 저지되어서는 안된다는 분석했다.

   지난 수년간 샹그릴라대화 준비위원회 업무에 줄곧 참여해온 황징은 올해 "샹그릴라대화"에서 남중국해를 전체 회의 의제가 아닌, 세션 의제로만 다루는 것이 사실 문제를 축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후이산(胡逸山)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 라자라트남 국제문제연구소 수석연구학자는, 남중국해 문제로 공공연히 도발하지만 않는다면 이는 사실 큰 문제로 번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샹그릴라대화" 의제로는 조선 핵문제, 테러리즘, 불법 이민 등 문제가 다뤄지게 되는데 지난 한해사이 상기 문제들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확대돼왔다. 그러나 남중국해 문제는 이번 회의의 중점 의제로 되지 않았다. 남중국해를 제외한 이런 현실적 의제에서 중미 간에는 사실 거대한 협력공간을 갖고 있다.

   중웨이룬(鐘偉倫)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미관계는 단지 남중국해 문제에만 국한된게 아닌,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한다고 지적했다. 개별적 문제에서 양측 일치가 이뤄질 수 없을지라도 네트워크 안보, 조선 핵문제, 기후변화 등 기타 중요 의제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미 간에 분쟁이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양국관계가 충분히 넓고 밀접한 점을 기할수 있고 다각적인 협력 메커니즘으로 같은 바를 추구하고 다른 점을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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