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망 제네바 6월 6일] (링신(淩馨) 기자) 6일 스위스에서 열린 국민 투표에서 무조건적인 기본 임금 지급을 스위스 헌법에 기입하려는 제안이 높은 표수로 부결됐다.
‘무조건적인 기본 임금 지급’이라는 이 제안은 스위스의 교사, 기자 등을 포함한 몇 명의 독립지식인들이 공동 제기한 것으로서 스위스 정부가 모든 공민에게 취업 여부를 막론하고 기초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이 사항을 스위스 헌법에 기재할 것을 촉구했다. 그들은 또한 스위스 성인 공민과 미성년자에게 달마다 각각 2500스위스 프랑(약 2560달러), 625스위스 프랑(약 640달러)을 지불해 그들로 하여금 ‘그럴듯 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이 제안은 스위스의 총 26개 주와 절반 주에서 모두 부결됐다. 투표에 참여한 약 250만명의 스위스인 중 76.9%의 사람들이 반대표에 투표했다.
이에 앞서 스위스 연방 정부와 의회 양원 모두 이 제안이 지나치게 이상적이여서 대중들이 반대표에 투표하도록 격려했다. 한 스위스 의원은 1인당 달마다 2500스위스 프랑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정부가 해마다 약 2000억 스위스 프랑의 지출을 증가하는 것인데 이 별도의 지출은 세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중들에게 분담시킬 수 밖에 없다고 표했다.
이번 제안의 지지자는 무조건적인 기본 임금을 발부하는 것은 빈부의 분화를 완화하고 로봇이 인공 노동력을 대체한 후 취업기회가 줄어들어 야기된 위협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일, ‘무조건적인 기본 임금 지급’ 제안 외에도 스위스 공민들은 피난 신청의 심의 시간을 가속화 하고 배태 임베디드 전 유전자 진단 여부 등 기타 4개 의제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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