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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캔버라 6월 9일] (쉬하이징(徐海靜) 기자) 장기간 중국의 외교정책에 대해 연구를 해온 전문가로서,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 캔버라 캠퍼스의 그렉 오스틴 교수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섬과 초석을 건설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완정을 수호하는 행위이며, 중재 재판소에서는 주권 및 영토 분쟁에 대해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중국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의 논란이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나는 주권 및 영토 방면이고, 다른 하나는 해양 권리 방면인데 '유엔 해양법 공약'은 오직 후자에 대해서만 판결할 권리가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은 이 공약에 대해 배제성 성명을 내면서, 해역 경계 등 방면의 분쟁을 다루는 데 적용되는 강제적 중재 절차를 배제한 바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의 분쟁이 결합되면 일종의 위험한 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비록 중재 재판소는 해양 권리 분쟁에 대한 판결권이 있다지만, 이는 법정이 주권 및 영토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스틴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섬과 초석을 건설하는 것은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지, 영토를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스틴은 중국이 남중국해 지역에서 취하고 있는 권익 수호 행동을 지지하면서 중국은 일찍부터 남중국해 지역의 주권 및 영토 요구를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금 남중국해 섬과 초석에 공항 활주로 등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첫 번째로 이렇게 하는 국가가 아니다. 베트남과 필리핀도 모두 그들이 점령한 남중국해 섬과 초석에서 공항 활주로를 건설했다. 국력이 더 강성한 중국은, 섬과 초석건설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재 남중국해 정세의 긴장은 중국의 영토 주권 수호 행동이 미국의 ‘아시아 • 태평양 재균형’ 전략과 맞부딪치면서 초래되었다.
미국에서는, 남중국해 문제와 중국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시종일관 강경한 매파의 목소리가 존재해왔다. 오스틴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은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중 미 쌍방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평화적 해결의 길을 찾을 책임이 있다.
오스틴은 앞으로 2~3년 안에, 남중국해 문제는 서서히 냉각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중국의 외교는 충분한 유연성과 대응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테면 필리핀의 더트 월트가 새 대통령에 당선된 후, 중국은 이미 선의를 밝혔는데, 이는 하나의 좋은 시작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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