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7월 15일] (한모(韓墨) 기자) 최근들어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 임시 중재재판소(PCA)가 이른바 “판결”을 내리면서 터무니없는 중재 결과가 세인들을 놀랬을 뿐더러 PCA의 자체 신뢰도까지도 많은 질의를 받는 등 웃음거리로 되고 있다.
우선 유엔이 PCA와 아무 연관도 없다고 명확히 밝힌데 이어 국제사법재판소(ICJ)도 PCA와는 완전히 다른 기구라 성명했다는 점이다. 이른바 PCA란 급조된 “엉성한 조직”이라는 것과 그 황당한 행보를 사람들은 점점 더 똑똑히 보아내고 있으며 이번 “판결”이 국제법 사상 취명소저(臭名昭著, 평판이 매우 나쁘다)의 어처구니없는 사례로 되어버렸다.
황당한 것 중 하나는 명분이 올바르지 않다는 점이다. PCA는 사법의 도시인 헤이그에 위치해있어 사뭇 위엄있어보이지만 실제 이는 유엔 주요 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와는 아무 연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헤이그 “평화궁”에 임차하고 있는 상설중재법원과도 연관이 없다. 이에 대해 유엔 중문판 정부측 웨이보와 국제사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는 이미 명시한바 있다.
재정자 선정에 꿍꿍이가 있다는 점이 두번째로 황당한 점이다. PCA가 5명의 재정자로 구성된 가운데 필리핀이 지명한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모두 야나이 순지가 지명했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니 중재의 공정성이란 운운할수 없다. 야나이 순지는 아베정부 안보법제 간담회 회장을 오랫동안 맡아오고 아베의 집단자위권 해제를 위해 줄곧 조력해온 인물로 그 정치적 성향이나 대중국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의심을 던져준다.
심지어 야나이 순지는 PCA 설립 초에 필리핀 아내를 둔 스리랑카인 법관을 수석 재정자로 내세웠다가 비판과 압력에 못견디게 되자 인력을 교체했다. “이익충돌시 회피 선택”이라는 기본원칙조차 “선택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데 대해 당시 많은 국제법 전문가들이 아연실색했다.
금전 거래가 연루됐다는 점이 세번째 황당한 점이다. 사실이 보여주다싶이 PCA는 유료형이며 그속에는 은밀한 꿍꿍이가 숨어있었다.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상기 5명 재정자들은 필리핀이 제공해주는 보수를 받았을 뿐더러 다른 측으로부터 챙기는 비용도 있을 것이라 밝히고나서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이 보수를 받고 일했다는 점이라 덧붙였다.
나인가적수단(拿人家的手短, 남의 물건 쓴 사람은 손이 짧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공직자가 뇌물을 받으면 원칙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뜻)이란 말이 있듯이 일부 재정자들은 확실히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해외 매체가 조사한데 따르면 몇해 전 글을 발표해 섬의 법적 지위 사안은 주권, 경계획정 사안과 불가분리적이라 했던 네덜란드적 재정자 Soons가 이번에는 자신의 관점을 스스로 번복한 점이 발견되었다. 이런 비정상적인 표현은 국제 중재에서 극히 드물며 사람들에게 대체 몇명이나 “뒷돈을 받고 처리해줬는지”라는 의심을 던져준다.
명분이 올바르지 않으면 말하는 이치도 맞을 수 없다. 금전적 음모가 뒤섞인 판결에 편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같이 “엉성한 조직”에서 내린 이른바 판결이 어찌 국제법을 대표하며 어찌 세상 사람들을 설복시킬 수 있겠는가?
수많은 착오와 졸렬한 표현들은 이른바 남중국해 중재안이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법의 탈을 쓴 정치적 도발극임을 거듭 증명해준다. 다행이라면 PCA의 본질을 간파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겠다는 중국은 국제사회의 정의로운 사람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있다. 드넓은 남중국해는 절대 “엉성한 조직”의 교란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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