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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국가통계국은 중국 상반기 경제 데이터를 발표했다. 현재 경제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동시에 호전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경제적 문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향후 6개월 동안, 중국 경제는 아래와 같은 다섯 분야에 주력할 계획이다.
과잉생산 해소
과잉생산 해소는 현재 경제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다. 올해 중국은 4500만 톤의 철강생산량을 감축하고 2.5억 톤을 넘는 석탄생산을 퇴출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철강 가격 반등의 영향을 받아 조강 생산량은 4월과 5월 대비 다소 증가했고 6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과잉생산은 공산품 가격 하락, 실체경제 수익 하락, 그리고 경제리스크 증가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과잉생산 해소는 중국경제가 업그레이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일환이다.
민간투자 진흥
상반기 민간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2.8% 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증가속도가 1~5월 대비 1.1% 하락했다. 전년의 증가폭인 11.1%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했다.
융자난, 투자 신뢰부족 등으로 인한 민간 투자자의 관망 태도는 경제발전에 큰 지장이 되고 있다. 민영경제는 중국의 60% GDP와 80%의 일자리를 창조했다.
저수익율 해결은 민간투자 문제를 해결하는 급선무이다. 우한대학교 경제 및 관리 학원 펑훙펑(彭红枫) 주임은 민간투자 분야를 더욱 확대하고 국유투자 효율이 낮은 분야를 민간자본에 맡기며 인간투자자에게 예측가능한 투자보답과 좋은 투자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 압력 해소
경제 하행과 구조적 세금 감축 등의 영향을 받아 중국 재정 수지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올 상반기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85514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지만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8.9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여전히 하반기의 주된 경제정책이다. 이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으로 지탱해야 한다. 수축 재정정책을 쓰지 않고 재정 압력을 해소하려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상하이재경대학교 후이젠(胡怡建) 교수는 적자 확대와 국가채권 추가 발행 외에도 세수 개혁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예를 들어 직접세 비중 제고, 재산세 징수 연구 등 방법들이 재정 수익을 안정시킬 수 있는 동시에 분배의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안정 수호
7월에 들어 위안화 중간가는 여러 차례로 1% 이상의 대폭 하락세를 연출했었다. 해외기관의 예측에 따라 위안화 대 미달러 환율은 7까지, 심지어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환율에 파동이 생기면 중국의 금융안정에 충격을 줄 것이고 자본 유출도 초래할 것이다.
부채리스크 해소
부채문제는 중국경제에 잠재하는 큰 리스크이다. 사회과학원 국가금융 및 발전실험 리양 이사장은 2015년말 기준으로 중국의 총 부채규모가 168.48조 위안이고 전사회 레버리지 비율이 249%이며 비금융기업 부문의 부채율이 156%나 달했다.
경제학자인 숭칭후에는 시장화 부채 주식 전환은 부채리스크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즉 부채 주식 전환의 대상기업은 시장 자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가격도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원문출처: 중국신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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