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8월 1일] (류잔(劉贊), 류젠(劉健), 천징(陳靜) 기자) 한국 성주군 "사드"배치 저지 투쟁 위원회는 미국 민주•공화 양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미국의 재한 "사드"시스템 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29일 발표했다. 7월 8일에 배치 결정이 선포된 이후, 한국 각 지역에는 항의가 끊임없이 불거졌고 질의와 반대의 목소리도 고조돼왔다.
한국 국방부의 입장대로라면 재한 "사드" 배치는 조선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사드"의 기능으로부터 봤을때 그 감시통제범위와 차단대상은 한국의 방어적 수요를 크게 넘어섰다.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미가 "사드"를 배치하는 진정한 목표물은 조선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임을 한 눈에 간파해낼 수 있다.
배치지로부터 봤을 때 미한이 "사드"를 한국 동남부 성주군에 배치할 계획인 가운데 그 방어범위는 수도권 지역을 커버하지 않았다. 이는 근 반수 한국인, 한국의 정치•경제•문화중심은 모두 "사드" 방어범위에 포함되지않은 반면 오산•군산•대구•평택 등 지역의 주한 미군기지들이 도리어 "사드" 보호권 내에 편입됐음을 의미한다. ‘한민족뉴스’는 주한 미군을 보호하는 것이 "사드" 배치의 선결 과제라 꼬집었다.
이로부터 미국이 재한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것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 주한 미군 및 자국의 전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미국 국방부는 아시아•태평양 반탄도미사일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전략라이벌을 정조준한 세계적 미사일방어시스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할 것을 일찍 2012년에 제시한 바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사드" 배치 문제에서 한국정부가 이해득실을 따지고 심사숙고하며 형세를 오판하고 미국에 이용되어 해인해기(害人害己, 남도 해치고 자신도 해친다)를 범하지 말길 권고하는 바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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