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亞太與全球戰略研究院) 한펑(韓鋒) (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8월 1일] 최근 한국 국방부는 한미 쌍방이 말단 고공구역 방어시스템(즉 "사드"시스템)을 한국 동남부의 경상북도 성주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선포했다.
비록 한국정부는 사드 배치가 조선의 미사일 위협을 막아내고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으나 조선반도 안전과 비핵화 문제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이 아직 진행형인 현황에서 일방적인 무력 강화를 통해 현재 구조를 바꾸려는 방안은 당연히 최선책이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는 일방적인 안전을 가져오지 못할 뿐더러 전지역 안전의 균형까지도 파괴할 것이다.
첫째, 미국의 재한 "사드"시스템 배치는 객관적으로 조선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각 측 프로세스를 교란했다. 조선으로 말하면 미국의 재한 "사드"시스템 배치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불만으로 표출하고 군사적으로는 미사일 발사로 대항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과 균형을 가일층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핵무기 실험을 진행할 수도 있게 된다.
둘째, "사드"시스템 배치는 한국의 방어적 수요를 크게 초과해 중러 관련 지역 전략무기의 배치와 사용을 위협하고 핵대국의 전략적 균형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으며 중러는 부득불 이에 상응한 전략적 조정과 반응을 불사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 후과로 대국 간 전략무기의 새로운 경쟁을 유발하고 뉴라운드 대국관계 조정까지도 야기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절대적 안전만을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지역 안전의 슬럼프만 격화될뿐이다. 한국이 자국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비난할 바 못된다. 그러나 20세기 90년대 중기부터 형성된 조선 핵문제 프로세스는 절대적 안전만을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지역 안전의 슬럼프만 격화시킨다는 점을 이미 증명했다.
넷째, "사드"시스템 배치는 한미, 한중관계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이 구상해온 한미관계 발전방향에 어긋난다. 한국이 자국 안전과 미국 전략을 묶어둔 후과가 안전할지 아니면 위험 양상을 보일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확정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자신의 독립성이 제한을 받고 안전에 대한 자주권이 약화될 것이란 점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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