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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도쿄 8월 4일] (쳰정(钱铮) 기자) 총 규모가 28.1만억 엔에 달하는일본의 새로운 경제 자극 방안이 정식으로 발행되었다. 이번 규모는 2009년의 56.8만억 엔과 2008년의 37만억 엔에 버금간다. 아베 신조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명명한 이번 방안은 효과를 볼 수 있을가? 속도를 상실한 “아베 경제학”이 다시 가동하게 도울 수 있을가?
새로운 경제 자극 방안의 자금 출처를 보면 일본 국가와 지방재정에서 직접 약 7.5만억 엔을 지출하고 재정에서 약 6만억 엔을 투자하며 나머지 약 14.6만억 엔은 금융기구와 민간기업에서 투자할 예정이다.
하지만 어떻게 자금출처를 확보할 것인가가 일본 정부를 골치 아프게 하고 있다. 일본의 재정 상태가 본래 어려움에 빠져있고 정부의 채무총액이 이미 1000만억 엔을 초과했다.
새로운 경제 자극 방안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건설 채무를 증발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재정 전문가는 이러한 조치는 일본의 재정 상태를 진일보 악화시킬 것이고 일본이 2020년에 금융 잉여금을 실현하려는 목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지적했다.
재정의 융자 투자는 일본에서 “제2예산"으로 불리우지만 큰돈을 쓰는 공공 프로젝트를 탄생시킨 이유로 2001년 일본에서 해당 개혁을 추진해 재정의 융자 투자 잔액을 당시의 400만억 엔을 초과하던 수준에서 2015년말의 160만억엔 미만의 수준으로 줄였다. 이번에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의 융자 투자를 이용할 것을 제기한 것은 “역행”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일부 매체에서는 이를 “격세유전현상”이라 풍자했다.
일본 국내여론은 보편적으로 새로운 경제자극 방안을“불어버린 거품방울”이고 실제 실행효과는 예측할 수 없다 여기고 있다. 우네노 다이사쿠 미쓰비시 UFJ 모건스탠리증권 전문가는 과거 일본정부는 여러 차례 재정 자극을 사용했지만 경제활동에 대한 자극 효과는 아주 제한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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