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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항저우 정상회의 10대 성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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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6-08-18 11:00:32  | 편집 :  이매

   

(자료 사진)

  혁신 성장의 청사진 제정

   G20 혁신 성장 청사진은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해 강력한 신동력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혁신, 신공업혁명, 디지털 경제 등 분야에서 일련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정할 예정이다. 현재 각 측에서는 이미 원칙적으로G20 혁신 성장 설계도 및 혁신 행동 계획, 새공업혁명 행동 계획과 디지털 경제 발전과 협력 제의를 확인 및 인정했다.

   2030년 지속가능한 발전아젠다 실천 행동 계획 제정

   올해의 정상 회담은 두가지 ‘최초’에 힘을 기울였다. 최초로 발전 문제를 글로벌 거시정책 의 프레임 속에 두었고, 최초로 2030년 지속가능한 발전아젠다의 실현을 중심으로 행동 계획을 제정했다. 중국 측은 집단·국가별 행동을 통해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아젠다에 강력한 지지를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기 정상회담은 또 더 많은 발전도상국가들을 초청하여 항저우 정상 회담이 발전도상국가들의 가장 대표성이 있는 한차례가 되도록 했다. 현재 각 측에서 이미 G20에서 2030년 지속 가능한 발전아젠다를 실현할 데 관한 행동 계획을 원칙적으로 통과시켰다.

   구조적 개혁 우선 분야, 지도원칙과 지표체계 제정

   현재 구조적 개혁의 최상위 설계는 이미 나왔고 구조적 개혁의 9가지 우선 분야와 48가지 지도원칙을 확정했다. 이는 G20가 가장 중요한 개혁 분야와 원칙에서 ‘최대공약수’를 찾았음을 표한다. 이는 G20 역사상 처음이며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려 성장을 촉진하는 사고맥락을 구현하기도 한다. 재정과 화폐정책을 계속 옳바르게 운용하고 눈앞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는 동시에 구조적 개혁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글로벌 무역 성장 전략 제정

   중국 측은 올해 무역 투자 촉진을 G20 의정에 올렸고 이를 위해 G20 무역 부장회의와 무역투자 작업팀 등 메커니즘화한 플랫폼을 구축했다. 글로벌 무역 성장 전략은 무역 투자 정책을 조율하고 편리한 조치를 채택하여 무역원가를 낮추고, 무역융자를 증가하는 등 조치로 무역성장이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세우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글로벌 투자 정책의 지도 원칙 제정

   중국 측은 올해 G20을 추진해 글로벌 투자 지도 원칙을 제정하려 하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다자 투자 규칙 프레임이며 창조성을 띠고 있다. 다국적 투자 규정의 제정은 단번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지만 이 과정을 시작하는 자체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국제 금융 구조 개혁 심화

   의장국을 맡은 이래 위안화(인민폐)는 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에 가입했고 국제화폐시스템 개혁은 중요한 진척을 이루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몇 년동안 미루어왔던 개혁방안을 실현했다. 이 기초위에서 우리는 국제통화기금이 제15차 시장점유율 총 검사를 되도록 빨리 진행하도록 추동했고,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진일보 강화하여 국제 금융 안정을 수호하게 했다.

   삼위일체화한 반 부패 협력구도 구축

   중국 측은 G20가 도망자를 잡고 장물을 되찾는 높은 등급의 원칙을 제정하도록 추동하고 도망자를 잡고 장물을 되찾는 연구센터를 설립하며 반 부패 2017-2018년 행동 계획을 제정할 예정이다. 원칙과 메커니즘 및 행동 등 삼위일체화한 반 부패 구도를 구축해 탐관오리들이 G20 국가에서 숨을 곳이 없고 모습을 감출 수가 없게 하려 한다.

   아프리카와 후진국의 산업화 협력을 제안하고 지지

   중국 측은 올해 G20 회원국 사이의 협력을 추동해 능력건설, 투자 증가, 인프라 개선 등 조치를 통해 이런 국가들의 산업화 발전 가속화에 도움을 주고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실현하게 하려 한다.

   창업행동계획 제정

   중국 측은 올해 창업행동계획을 제정, 추진하여 글로벌 경제성장과 취업성장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고 각 국이 창업 실천과 경험을 교류하는 데 중요한 플랫폼을 구축해주려 한다. 행동계획은 일련의 정책적 건의와 구체적인 실행 방식을 제기했고 각 국가들의 정책 제정에 참고를 제공했다.

   기후 변화 ‘파리 협정’이 되도록 빨리 효력을 발생 하도록 추진

   중국 측의 선도와 각 측의 지지하에 올해 4월의 조정자 회의에서 G20 역사상 최초로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의장 성명을 발표했고 각 측에서 4월22일 혹은 그 후에 되도록 빨리 ‘파리 협정’에 서명하고 국내 승인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마칠 것을 공약했다. 현재 절대 다수 G20 회원국과 게스트 국가들에서 이미 ‘파리 협정에 서명했다. 중국은 각 계층에서 승인 수속의 완성을 다그치도록 추동하여 ‘협정’이 하루 빨리 효력을 발생하게 할 것이며 각 측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국제 기후변화 협력에 힘을 기여할 수 있게 조율할 계획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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