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9월 1일] (왕유링(王優玲) 기자)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험구가 운행된지도 근 3년, 광둥(廣東), 톈진(天津), 푸젠(福建) 자유무역시험구 및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확대구역(擴展區)도 “1주년”을 넘었다.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은 3년 가까이에 어떤 효과를 거뒀는가? 시험구 경험의 복제·보급이 가능한 영역에서 어떤 진척을 이뤘는가? 향후, 자유무역시험구의 시범 범위를 확대할 것인가? 신화사 기자는 이와 관련해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 부장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대담한 탐색으로 단계적 성과 이룩
기자: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이 3년 가까이에 거둔 성과는?
가오후청: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작업이 가동된 후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등 4개 자유무역시험구들은 투자, 무역, 금융, 창업혁신, 사중(事中)·사후(事後) 감독관리 등 여러 영역에서 대담히 탐색해 시장주체의 활력을 격발시켰고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추동했다.
전반적으로 볼때, 자유무역시험구의 경영환경은 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해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등 제3자 기구들이 매긴 연합평가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들중 82%가 경영환경이 뚜렷한 진보를 가져왔다고 반영했고 95% 이상 기업들이 후속 발전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자유무역시험구 정부부문의 서비스 효율, 기업설립 편리도, 실무 투명도 등에 대해 높은 점수를 매겼다.
여러 방식으로 경험을 복제·보급해…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패턴 시험 효과 뚜렷
기자: 자유무역시험구는 개혁개방의 시험지역으로서 시범 경험을 복제·보급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줄곧 근본 요구로 삼아왔다. 자유무역시험구는 이런 영역에서 어떤 진척을 거뒀는가?
가오후청: “시험하고, 총화하며, 보급해 나가는 것”은 자유무역시험구 실무에서 중요한 원칙이다. 2013년부터 자유무역시험구가 복제·보급이 가능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산출한 가운데 이런 복제와 보급은 주로 3개 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첫째는 집중적 보급이고 둘째는 각 부문의 자체적 보급이며 셋째는 지방성 보급이다.
여기서 특히 언급할 것은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패턴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시험지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 복제·보급의 조건을 구비했다는 점이다. 국무원은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외자3법 및 “타이완동포투자보호법(臺湾同胞投资保护法)” 행정 심사 비준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외 영역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 심사를 등록관리로 조정할데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이번 법률 수정이 심의 통과될 경우, 개혁개방후 30여년간 운행되어온 외국인 투자 “사건별 심사 비준” 관리 패턴이 바뀌게 되며, 이는 중국 외국인 투자 관리 체제의 중대한 변혁으로 “법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면 모두 가능하다”는 법치 이념을 관철함으로써 외국인의 재중 투자에 보다 공평하고 안정적이며 투명한 법률환경을 마련해주게 된다.
7개 자유무역시험구를 추가 설립해 시범 탐색의 새 단계로 진입
기자: 다음 절차로 자유무역시험구의 시범 범위을 확대할 것인가?
가오후청: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에서 이룬 성과는 자유무역시험구의 시범 역할을 보여줬다. 최근 당중앙, 국무원은 랴오닝(遼寧)성, 저장(浙江)성, 허난(河南)성, 후베이(湖北)성, 충칭(重慶)시, 스촨(四川)성, 산시(陜西)성에 7개 자유무역시험구를 추가 설립키로 결정했다. 이는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이 시범 탐색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다음 절차로 상무부는 관련 성,시(省市) 및 부문과 조속히 회동해 추가 설립될 자유무역시험구 총체적 방안을 연구 보완하고 필요한 심의 프로세스를 마친 후 실시할 계획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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