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특집) 시진핑: 신시대의 길잡이

 

21세기 국가 현대화의 위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진핑이 선도한 새로운 개혁은 세계적으로 그 규모가 가장 크다. "개혁개방은 현재 중국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적 방식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30여년의 개혁개방을 거쳐 지금의 지구상에서 "중국의 굴기"라는 가장 큰 기적을 창조해냈으며 그 뒤에 남은 개혁은 모두 어렵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시기에 맞지 않는 사상관념과 체제의 폐단"으로부터 "이익 고정화의 울타리"에 이르렀다.

 

중국은 지금 어디로 가는가? 해외 일부 사람들은 ‘경제 경착륙’, ‘금융리스크 폭발’, ‘개혁 완만’, ‘중국 붕괴’등 논조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개혁개방 신시대를 이끌고 나갈 중임이 시진핑의 어깨우에 놓여있다.그는 제갈량(諸葛亮)의 “출사표(出師表)” 대목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선제의 명을 받은 이래,저는 선제가 부탁한 일을 잘하지 못할가봐 밤낮으로 우려하고 탄식하고 있나이다.”그는 “오위일체(五位一體)와 4개전면(四個全面)”으로 하이레벨의 설계와 구도를 구상했다. 그는 중국의 경제발전은 이미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에 진입했고, 이를 위해 속도,구조,동력 등 분야에 새로운 대책이 있어야한다고 판단했다.

 

2013년 4월, 중국공산당 18차 3중전회에서 문건초안작성소조가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시진핑이 직접 조장을 맡았다. 정신리(鄭新立) 중국공산당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각 지방,각 부서 모두가 매우 열렬히 제안에 나섰고 수만개의 개혁 제안을 제기했다. 그럼 중점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두어야 할까? ......마지막으로 총서기가 최종결정을 내렸다. 제도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사회 갈등이 비교적 두드러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며 민중의 반영이 비교적 강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중국공산당 18차 3중전회에서 ‘자원 배분에 있어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제출했고 1992년 중국공산당 14차 전국대표대회 이후부터는 줄곧‘기초적 역할’이라고 제기했다. 토론중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제기법이 한계를 넘었다면서 잠시 늦추어보자고 제의 했지만, 결국 시진핑이 결정적인 결론을 지어 중대한 이론적 돌파를 실현했다. 3중전회 문건초안 작성에 참가한 학자들은 “시진핑의 결심이 없었다면 많은 중대한 개혁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회고했다.

 

국유기업 국유자산,호적 제도,금융 재정과 세무,농촌 토지,공립 병원 ......매 한가지 문제들을 여러해 동안 논의하여 왔고 많은 저애력에 부딪혔다. 심층적인 이익조절에 관련되는 개혁이 연이어 시동되면서 과거에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감히 다치지도 못했으며 감히 해결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었다. 

 

시진핑이 추진하는 ‘관저제(官邸制)’를 18기3중전회공보에 적어넣었다. 이에 앞서 이 항목의 개혁에 대한 사회대중들의 강렬한 요구가 있었지만 질질 끌면서 대답이 없었다. 이는 고위층간부를 다치게 되고 사람들의 미움을 살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언론에 따르면 이는 시진핑이 ‘자신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사이트에서는 시진핑을 “우리의 조장”라고 불렀다. 5년동안 그가 통솔해 온 기구는 주로 중앙 전면 심화개혁 영도 소조,중앙 인터넷 안전정보화 영도소조,중앙군위심화국방·군대개혁영도소조, 중앙재경영도소조가 포함되어있다. 또한 그는 중앙전면의법치국영도소조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시진핑은 모든 영역에서 모두 자신이 친히 나서서 실천했다. 그는 중대한 개혁방안의 모든 원고를 진지하게 심사하며 한 글자 한 구절씩 차례대로 읽고 친히 수정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령이 권위부문에서만 나가고 의지가 통일되며 아울러 감독검사 등 조치를 통하여 개혁이 공담으로 되지 않게 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시진핑은 밤낮으로 열심히 공무를 수행하고 근면하게 일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중앙판공청의 유력인사의 소개에 따르면 그에게 올린 보고서가 늦은 시간에도 상관없이, 설령 밤 12시, 다음날 아침이 되더라도 그의 지시를 받을 수 있게 되여 있다. 

 

시진핑의 지도하에 중국에서는 점차 하나의 새로운 현대화 경제체제가 건립되고 있다.그것은 공급 측 구조개혁, 및 국가혁신, 농촌 진흥, 지역협력발전,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 신국면의 전면개방 등 체계화된 전략과 배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관원들이 공급측구조성개혁의 의의를 잘 이해시키위해 중국유람객이 해외에 나가 변기 커버와 전기밥솥을 사는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그들에게 “수업”을 했다.

 

웅대하고 선명한 개혁목표는 시진핑의 전략적 안목을 나타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를 완벽히 하고 발전시키며 나라를 다스리는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그것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추진하는데 알맞는 더욱더 성숙되고 체계적인 이론에 대한 대답이고 현실적인 응답이다. 또한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과 평화로움을 위해 더욱더 완비하고 더욱더 안정하며 더욱더 효과적인 제도체계를 제공하는데 안목을 두었기 때문에 매체에서는 이것을 “다섯번째 현대화”라 하고 있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으로부터 아름다운 중국의 실현,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으로부터 문화적 자신감까지 시진핑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더욱더 깊은 배치를 했다. 그는 사회주의 생산력과 생산관계 모두가 최종적으로 자본주의를 초월할 수 있도록 모색했다. 이것도 그가 창립한 중국특색사회주의 정치경제학에서 체현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말하면, 시진핑은 중국이 “중등수입함정”을 뛰어 넘는데 하나의 방도를 모색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를 다스리는 참신한 사회형태를 위해 효과적인 대책을 찾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