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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도쿄 12월 14일] (선훙후이(沈紅輝) 기자) 2017년 일본 정계는 ‘일강다약(一强多弱)’의 구도가 바뀌지 않았고 아베노믹스는 여전히 지지부진했다. 아베 정부는 주변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군비를 확충하고 일미 동맹을 강화했다. 표면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는 이면에는 해묵은 갈등의 축적과 새로운 문제의 출현이 도사리고 있다.
앞당겨 치른 선거
올해는 아베 집권 5년째이다. 연초 이후 아베 본인은 모리토모(森友)학원과 가케(加計)학원 등에 권력을 남용했다는 두 건의 사학 스캔들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폭락해 취임 후 최대의 집권 위기에 빠졌다.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아베는 9월말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는 깜짝 선언을 했다. 주요 야당들의 선거 전 분열과 한반도 정세 긴장이 일본 국민의 안정을 바라는 심리를 조장하는 등의 요인 덕분에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명당 집권 연립여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표면적으로 아베는 사전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킴으로써 자민당의 실력을 입증했지만 실제적으로 선거의 승리가 민심에 팽배한 의혹을 불식시키기는 어렵다.
경기 침체
올해 아베노믹스는 침체의 늪에 빠진 시장을 구할 수 없는 ‘학설’로 기정사실화 된 듯하다. 당초 양적완화 정책, 재정지출 정책 민간투자를 통한 발전전략은 아베노믹스가 자랑하는 세 개의 화살이었다. 하지만 현재 아베정부는 이 화살들을 다 쏜다 하더라도 경기를 부양시키기 힘든 실정이다. 사회보장 지출 팽창, 잠재 경제성장률 하락, 중앙정부의 산더미 같은 부채 등등, 심각하게 변화하는 일본 경제는 대담한 개혁을 필요로 한다. 구조 개혁 부재로 인해 일본 경제는 내생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아우라 퇴색
엎친데 덮친격으로 올해 하반기 고베철강을 비롯한 일본의 여러 제조업 거두들의 품질 데이터 조작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화려한 시절을 구가했던 ‘메이드 인 재팬’의 아우라가 퇴색했다. ‘메이드 인 재팬’은 ‘일본 품질 조작’으로 전락했다. 그 배후의 원인을 두고 의론이 분분하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주요 원인은 글로벌 제조업 품질이 갈수록 동질화되는 오늘날 ‘메이드 인 재팬’은 사실상 신비의 베일을 벗은 지 오래 됐고, 일부 명성이 자자했던 대기업들은 전환에 난항을 겪고 있거나 쇠퇴 가리기에 급급하다는 점이다. 줄줄이 폭로된 대기업들의 품질 조작 스캔들로 일본이 오랫동안 자신해 왔던 품질과 성실신용의 라벨이 벗겨지면서 일본 경제는 현재 수십 년간 누적된 우수 자본을 다 써버렸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확장 행보
복지 축소와 대비를 이루는 것은 2017년도 일본 방위비 지출이 5조1천억 엔에 달해 5년 연속 상승 행진을 하면서 신기록을 경신했다는 점이다. 안보 분야에서 아베정부는 한반도 긴장정세 등을 이용해 일미 동맹을 강화하고 군비를 확충했다. 외교적으로 아베정부는 ‘지구본 외교’ ‘가치관 외교’ 등 아베 색채가 농후한 외교 전략을 구사했다. 2018년 올해 대선 승리를 기본으로 강한 집권 토대를 마련한 아베는 자민당 대표를 연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그가 앞으로 4년 계속 집권을 함으로써 일본 전후 집권 시기가 가장 긴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개헌은 정치 어젠다에 정식으로 제출될 것이고 이는 내년 일본이 가장 긴밀하게 주목하는 정치와 안보 동향이 될 것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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