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5월 14일] (장징(張旌) 기자) 한국 언론은 12일 송영무 국방장관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국방개혁 2.0'(안)이 완성되는 2023년 쯤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환수돼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조선일보’는 이것이 한국 군부가 처음으로 전작권을 환수받는 구체적인 시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송영무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민 참여 국방예산 토론대회에서 이상 발언을 했다. 회의 참석 전, 송영무 장관은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안)을 제출했다.
지난 세기 50년대 초 이래, 한국 군대의 통제권은 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었다. 1994년, 한국은 평화시기 군사통제권을 환수받았지만 전작권은 환수받지 못했다.
2014년 10월, 미한 양국은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미한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환수 시점을 기존의 2015년 12월 1일에서 2020년대 중반으로 재차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애널리스트는 이 결정은 사실상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장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 군부 측은 2025-2026년 환수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시했었다.
한국 군부의 한 관원은 한국 연합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군부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많은 위성 이미지와 영상 정보는 모두 미국으로부터 입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원의 말에 따르면, 미군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한국 군부는 2019년에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2대를 도입하고 전문 무인정찰기를 조종·사용하는 정찰비행단을 2020년에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밖에, 한국 군부는 2020-2022년 정찰위성 5개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이 관원은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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