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서울 11월 22일] (겅쉐펑(耿學鵬), 루루이(陸叡) 기자) 한국 정부는 21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을 해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재단 주무부처인 한국 여성가족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외교부는 재단 운영에 대해 관련 기관과 인사들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고, 수렴한 의견 및 재단의 현재 상황을 토대로 “해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곧 재단을 해산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인 동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성명은 재단의 잔여기금을 어떻게 처리할 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외교부가 일본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 재단은 생존 위안부 피해자 34명과 유족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약44억 원(약390만 달러)을 지급했고, 57억8천만 원의 재단 잔여기금이 남아 있다. 한국 여론은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한 것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2015년12월28일 한일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서명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일본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화해∙치유 재단’에 10억 엔(약887만 달러)를 출자했다. 이 합의는 한국에서 반대와 비난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은 수 차례 합의에 대해 불만을 표하면서 합의가 다수 한국인 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위안부’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합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일본이 출자한 10억 엔을 정부 예산으로 전액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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