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극강 총리의 서명 비준을 거쳐 중국 국무원은 일전에 발전개혁위원회 등 부처가 제정한 "법인과 기타 기구의 사회신용코드 통일 제도건설 총체방안"을 지시 전달했습니다.
2015년 "정부업무보고"는 사회신용체계건설을 추동하는 중요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사회 신용코드 통일제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방안"은 중국의 법인과 기타 기구에는 장기간 "여러가지 코드가 공존"하는 현상이 존재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신용코드 통일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법인과 기타 기구에 전국 통일의 "신분증번호"를 발급하는 것으로서 법인과 기타기구가 등록사무를 처리하는데 커다란 편리를 도모해주고 혁신 창업의 규제를 줄여 시장활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부처별 정보공유와 협동 감독관리, 행정원가 인하, 행정효율 제고를 크게 추진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 "방안"은 공상부처는 올해 10월 1일부터 실시하고 기타 등록관리부처는 올 연말 전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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