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도쿄 7월 30일] 일본 국회 참의원에서 27일, 중의원에서 통과한 안보법안을 심의했다. 심의가 시작된 이틀간 아베내각과 자민당 의원들은 “중국위협”을 빈번히 고취했으며 대중의 “위기감”을 선동하는 것을 통해 헌법위배 혐의를 받고 있는 안보법안에 새로운 “정당성”을 제공하려 했다.
그러나 앞서 언론과 식견이 탁월한 사람들은 타국 위협론을 선동하고 포퓰리즘 정서를 이끌어내는 것은 안보법안의 합법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 대중과 국제사회에서 아베정권이 안보법안을 강제로 추진하는 위험한 동기와 심리를 우려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중의원의 심의가 법안의 위헌 문제에 더 많이 집중되었던 것에 비해 참의원 심의는 시작되자마자 “일본의 주변안보환경이 날따라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뒀으며 그 타깃이 중국을 향했다. 이틀간의 심의에서 자민당 참의원과 아베 총리 및 그 각료들은 질의 측과 답변 측의 역할을 분담해 “쌍황(雙簧，한쪽은 전면에 나서고 다른 한 쪽은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을 연기했다.
여러 일본 언론의 민의조사에 따르면 아베내각의 지지율은 이미 35%~40% 사이로 떨어졌고 비지지율이 50%를 초과했다.
아베는 이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마감 협상, 핵발전의 재개, “아베담화”, 자민당 총재 선거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안보법안이 내각 지지율에 더이상 타격을 주지않게 하는 것이 아베정권의 금선무로 부상했다.
사필귀정이라고 아베정권이 내던닌 “중국위협” 카드는 대중들을 설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베법안의 동기에 대한 더 많은 질의를 유발할 수 있다.《아사히 신문》에서는 28일, 그 사설에서 중국이 일본과 이웃한 지리적인 특징 및 양국 사이 복잡한 역사 문제를 감안할 경우 아베가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려는 구상은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신화사 기자 리우시우링(劉秀玲), 펑우융(馮武勇),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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