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겸 장관 회의 의장인 라울 카스트로가 21일 아바나 혁명궁전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회견하고 미국의 대쿠바 경제 및 금융 봉쇄와 금수조치를 해제할 것을 호소했다.
[신화망 아바나 3월 22일] (마오펑페이(毛鵬飛) 류빈(劉彬) 기자) 미국인들의 쿠바 여행 규제 완화, 쿠바 공민의 미국 은행 계좌 개설 허용, 미국에서 근무하는 쿠바 공민의 임금 허용……미국 정부 권력 범위 안에서 진작 완화될 수 있는 이 제한 조항들은 여직 끌려오다가 3월 15일 비로소 발표되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쿠바 방문으로 분위기가 띄워지고 있다.
사실, 일찍이 이러한 제한을 완화했다면 쿠바와 미국 국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그 수혜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외려 이런 저런 이유로 오바마 방문 바로 전까지 지연되어 왔다. 이른바 88년만에 미국 대통령의 첫 쿠바 방문은 내용보다 형식이 더 큰 운명 같은 "정치 쇼"라고 볼 수 있다.
쿠바와 미국 사이의 얼음을 녹이려면 결코 한 상징적인 방문과 몇 예절적 악수도 아니고 또한 "미국 이익"에서 출발한 물 한 잔으로 불붙는 땔나무 수레에 붓기가 아니다.
오랫동안 미국의 경제 침투 정치 간섭 심지어 군사 개입까지 라틴 아메리카는 줄곧 이런 "일상 상태"에 직면해 있었다. 하지만 국제 환경의 변화와 라틴 아메리카 통합의 가속화와 더불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하락되면서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투자와 무역 중에서의 우세는 점차 축소되었다. 미국의 50여년간 쿠바 봉쇄 정책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집단 반발을 자아냈고 라틴 아메리카 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되었다. 심지어 오바마도 과거 쿠바에 대한 정책은 "미국 국가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바 있다. 스페인 '엘 파이스'웹 사이트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쿠바와의 매듭을 풀게 되면 미주 대륙에서 미국의 지위를 다시 정하게 될 것이다. "백악관에서는 쿠바와의 관계 해동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더 많은 진전을 얻을 수 있는 장애물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의 대쿠바 정책 전환 뒤에는 자신들의 궁리가 있음을 보아낼 필요가 있다. 이미 출범한 조치 내용은 얼음 위에 물을 뿌리는 것처럼 미적지근해, "봉쇄" 매듭의 핵심을 열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로 쿠바는 오랫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무역 구도에서 제외되어 물자는 심각하게 결핍되고 게다가 생산과 가공 능력까지 취약해지면서 이 모든 것들은 줄곧 쿠바 경제 사회 발전의 최대 장애물로 되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 정부가 대쿠바 새로운 정책을 고취하는 동시에 쿠바에 대해 언제나처럼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유엔 대회는 연속 24년간 결의안을 채택해 미국이 쿠바에 대한 경제 무역 및 금융 봉쇄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반대표를 던졌다. 2014년 12월까지 미국 정부는 이미 7개 회사에 미국의 쿠바 봉쇄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벌금 통지서를 발급했는 데 그 금액은 28억달러 규모이다.
쿠바와 미국의 화해에 세계는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봉쇄 곤욕에 시달린 쿠바 인민들에게 미국은 응당 확실한 "알맹이"로 양국간의 핵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양국 인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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