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외교부 류전민(劉振民) 부부장)
2016년 5월 19일, 외교부 류전민(劉振民) 부부장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칼럼니스트와 유력 매체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의 편집 부국장 및 로스앤젤레스 타임즈(Los Angeles Times) 사설부 편집차장 등으로 구성된 미국 언론 대표단과 만남을 가졌다.
류전민 부부장: 외교부에서 아시아, 분계선 및 해양사무 그리고 조약 법률을 담당하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아세안 국가와 자주 대화를 진행하고 미국 등 역외 국가와도 자주 소통하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된 대다수의 보도가 실제 국제상의 주류 의견을 대표하지 못한다. 일부 외국 매체 특히 서구 언론의 경우는 중국이 현 남중국해 사태에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오해며, 서구 언론의 남중국해 문제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실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1.미국 뉴스위크: 현재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맞서 중국은 군함 및 군용기를 동원했다. 중국은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류전민 부부장: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국제법에 따른 남중국해 항행 자유를 존중한다. 하지만 최근 미국 측 행동은 국제법 의미상의 ‘항행 자유’를 넘어선 듯하다.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일국의 항행 자유는 두 가지를 포함한다. 첫째, 타국 영해 및 영공 내 항행 자유 행사는 ‘무해통항권’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연안국의 승인을 얻어야 할 수도 있고 해당 국가의 주권, 안전 및 존엄을 응당 고려해야 한다. 둘째, 영해 밖 항행 자유 행사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주권, 안전 및 존엄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항해 자유 작전’은 이미 37년간 실시되었다. 중국이 이와 관련해 취하는 제도 및 입장은 미국 측도 잘 알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의 일정 범위 안에서 항행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이 또한 매우 신중하게 행동해 중국과 주변국의 영해 및 영공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2.미국 뉴스위크: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레드라인이 있는가? 있다면 어디까지인가?
류전민 부부장: 레드라인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할 수 있다. 많은 문제에서 중국도 미국 측에 레드라인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말고 양안 통일을 지지해라,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은 양자택일하지 말고 이른바 동맹국을 지지함으로 중국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구체적인 예다. 현재 동남아 및 동아시아 전체에서 미국의 군사 동맹관계가 큰 문제거리다. 만약 레드라인이 있다고 말한다면 미국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말고 또 중국의 안전을 침해하지 말길 바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중국인은 타협도 양보의 여지도 전혀 없다.
3.미국 방송사 NBC(National Broadcasting Company): 만약 중미 양국이 남중국해 문제에서의 이견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양국의 기타 분야 커뮤니케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류전민 부부장: 실제 중미는 남중국해 문제에서 큰 이익 충돌이 없는 동시에 피차 마찰을 일으키는 것도 원치 않는다. 최근 미국이 ‘항행 자유’ 문제를 조작하고, 필리핀 측 중재안을 지지하며, 필리핀의 군사력 제고를 도와 중국에 대항하게 하고 있지만 미국 스스로도 남중국해에서 취할 수 있는 이익을 잘 알고 있다고 본다.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빌미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군사적 복귀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미국은 이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시대적 변화와 중미 간, 중국과 동남아시아 간의 협력 이익이 전쟁 이익보다 훨씬 앞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중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충돌을 일으키는 것에 반대한다. 물론 베트남 전쟁 혹은 한반도 전쟁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한다면 중국 역시도 방위 조치를 적극 취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일부 역내 지역과 구미 지역 언론의 동남아시아 사태 관련 보도에 편차가 존재한다. 미국과 관련 국가의 합동 군사훈련, 합동 순찰은 중국에게 진정한 의미의 포위망이 될 수 없다. 30년 전에도 불가능했고, 30년 후에는 더욱 불가능하다. 중국의 궐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한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소개하자면, 중국이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당시에 세계 경제 공헌도가 50%에 달했고 지금도 30%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역시도 세계 경제 공헌도가 크다. 세계 각국 모두가 중미 간 마찰을 원하지 않는데 이는 만약 중국과 미국 경제가 영향을 받으면 세계 경제에도 피할 수 없는 타격을 가하기 때문이다. 미국 일각에서 동아시아지역의 싸움을 원하는지는 모르지만 동북아에서 동남아 심지어 필리핀을 포함한 역내 국가 전체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 정부와 군대가 동아시아국가와 더불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소중하게 여기길 희망한다.
4.미국 시카고 트리뷴: 중재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중국은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인지? 중국은 남중국해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는지?
류전민 부부장: 중국은 판결문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다. 판결문은 어떠한 영향도 가질 수 없다. 국제사회에는 ‘경찰’기구가 없기 때문에 중재는 국가의 존중과 이행에 의지한다. 이 또한 국제법의 본질이며, 국제법은 각 주권국의 존중이 필요하다.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은 절차부터 실무까지 모두가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재재판소의 최종 판결 후에도 남중국해 문제는 여전히 지금처럼 존재하며, 미국도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왜냐면 미국은 이러한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리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남중국해 문제는 결국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원문 출처: 외교부 사이트
관련 기사:
진상은 영원히 하나- 남중국해 중재안의 중국-필리핀 간 역사 증거 사용에 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