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7월 27일] (허위신(何雨欣), 류양창(劉羊旸), 장신신(張辛欣) 기자)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당중앙과 국무원은 민생개선의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았다. 지난 5년간 우리가 함께 목격한 민생 ‘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주민 소득과 GDP…동반 성장 유지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 경제는 중고속 성장을 유지해 2013년-2016년 GDP는 연평균 7.2%증가했다.
주민 소득과 GDP는 기본적으로 동반 성장을 유지했다. 2016년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2만3821위안으로 2012년에 비해 7311위안 늘었고, 연평균 7.4%(실제) 증가했다.
츠푸린(遲福林)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원장은 주민 소득의 안정적인 성장은 두 배 실현 목표를 위해 좋은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추산에 따르면 2020년이 되면 주민 소득 1인당 평균 실질 성장률은 5.33% 이상으로 2010년의 두 배 성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 신규 취업자 매년 1300만 명 이상
2013년-2016년 중국 도시 신규 취업은 4년 연속 1300만 명 이상을 유지했고, 31개 대도시의 도시조사실업률은 기본 5%가량으로 안정적이며, 농민공 총량은 연평균 1.8%증가했다.
농촌 빈곤인구 매년 평균 약1400만 명 감소
2016년 중국 농촌 빈곤인구는 4335만 명으로 2012년에 비해 5564만 명 감소했다. 이는 매년 평균 약1400만 명의 빈곤인구가 줄어든 셈이다. 빈곤 발생률은 4.5%로 하락했다. 이는 2012년에 비해 5.7%p하락한 것이다.
기업 정년퇴직자 양로금 매년 연속 ‘올라’
중국 기업 정년퇴직자 기본 양로금 기준은 매년 연속 증가해 2012년 1721위안에서 현재 2400위안으로 올랐다.
정빙원(鄭秉文)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장연구센터 주임은 양로보험제도 보급 범위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발전되면서 양로금 수지 압박이 계속 증대할 것이라면서 향후 재원마련 루트를 넓히고 다각적인 양로보험시스템 발전 등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입원비 타지역 결산
2016년말, 중국 30개 성(省)이 성내 타지역 진료 카드 결산을 실현했다. 올해 상반기 퇴직 후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퇴직자가 다른 성의 타지역에서 진료한 입원비도 직접 결산을 실현했다. 올해 연말 전까지 병원을 옮겨 진료를 받는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환자들이 타지역 진료 입원비용 직접 결산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정빙원 주임은 차후 의료보험은 흔한 병의 토대에서 일부 희귀병도 의료보험 목록에 포함시켜 환자의 가정이 질병 치료에 드는 막대한 돈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다시 빈곤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점대학에 진학하는 빈곤지역 농촌 학생 계속 증가
빈곤지역 신입생 모집 특별계획 등을 포함한 조치 시행을 통해 빈곤지역 농촌 학생이 중점대학에 진학하는 규모는 2013년-2015년 3년 연속 10%이상 증가했고, 2016년에는 20% 이상 늘었다.
도시와 농촌 교육 공평 촉진의 일환으로 농촌 빈곤가정 학생 보통 고등학교 잡비 면제, 도농 ‘잡비∙교과서 비용 면제, 기숙사비 보조’ 정책 통일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호적제도 개혁 추진 가속화
2016년 말, 중국 호적인구 도시화율은 41.2%로 2012년 말에 비해 6.2%p 올랐고, 상주인구 도시화율과의 격차는 16.1%p로 1.4%p 축소됐다.
2020년 중국 호적인구 도시화율은 45% 가량으로 높아져 1억 가량의 농업에서 비농업부문으로 이동한 인구와 기타 상주인구가 도시에 정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푸른 하늘 수호전(藍天保衛戰)'에 매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016년 74개 중점도시의 PM2.5(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013년에 비해 30.6% 하락했다. 베이징 외에 PM2.5를 통제한 지역은 모두 30% 이상 감소했다.
왕위카이(汪玉凱)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스모그 퇴치에서 볼 때 정부는 신에너지 자동차와 철도교통 발전,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점진적 전환 추진, 기업 오염배출 감독관리도 확대 등 분야에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프라 건설 가속화 변화 가져와
2012년-2016년, 중국 고속철 운영거리는 1만 km 미만에서 2.2만km 이상으로 늘어 세계 1위 자리를 굳혔다. 고속도로 거리는 9.6만km에서 13.1만km로 늘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016년 말, 도시 철도교통 운영노선은 4153km, 운영노선을 보유한 도시는 30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보고속도로도 빠르게 건설되었다. 2013년 상용화 가동에 들어가 현재까지 약 8억5천만의 이용자를 보유했다. 고속, 안정을 특징으로 하는 중국 4G 네트워크는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실현해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전을 크게 추진했다.
(이상 자료 사진)
주민신분증 타지역 발급 실현 등 일련의 대민서비스 정책 출범
정부기능전환의 배경에서 대민서비스 정책이 부단히 출범되어 많은 서민에게 혜택을 주었다. 중도시∙대도시와 여건이 되는 현∙시는 신분증 타지역 발급을 실현해 누계 500만 장 이상을 발급했다.
“대중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대중이 시급한 것을 시급히 처리하고, 대중이 어려워하는 것을 해결하는 대민서비스정책은 대중에게 ‘편리의 문’을 열어주었고, 정부로 하여금 행정효율을 높이도록 했다”고 저우톈융(周天勇) 중앙당교 교수는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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