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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논술: 美 인권보고 공정하지 않다 비난…美 국내 인권 상황도 우려

출처 :  신화망 | 2018-04-25 14:42:39  | 편집 :  박금화

[신화망 워싱턴 4월 25일] (류천(劉晨), 쑨딩(孫丁), 주둥양(朱東陽) 기자) 미국 국무부는 최근 ‘2017연도 국가 별 인권 리포트’를 발표해 타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했다. 많은 나라에서 리포트 내용이 사실을 존중하지 않았고 편견이 심하며 인권문제를 정치화시켰다고 반박했다. 동시에, 애널리스트는 미국 국내 인권 상황도 사실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리포트 발표 후, 미국 언론은 보편적으로 이 리포트 내용이 미국의 동맹자를 너무 감쌌고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했다. CNN은 리포트는 첫 시작부터 러시아와 이란 등 ‘정치상대’에게 인권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동맹자의 인권문제는 선별적으로 무시했다고 보도했다.

애널리스트는 이 리포트는 글로벌 인권 상황을 진실되게 반영하지 못했고 트럼프 정부 관원이 그 전에 인권문제에서 여러 번 애매모호한 입장 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트럼프 정부가 정치는 중요시하고 인권은 중요시하지 않으며 현실적 이익에서 출발해 인권 면의 소구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짐작을 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어느 페미니스트는 이 리포트는 여성과 소수 집단의 권익 면에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 비난에 급급한 미국 자신의 인권문제도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 인종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도처에 존재하며 죄수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터지고 있다…미국 사회는 갈수록 분열되고 공정을 잃어가고 있다.

금월 4일은 마틴 루터 킹 미국 민권 운동 지도자가 암살을 당한 50주년 기념일이었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축사에서 인종차별을 현재 미국의 ‘가장 큰 죄악’이라고 말했다. 메릴랜드 주에서 온 브렛 아르고는 신화사 기자에게 인종차별, 사회의 불공정 등 문제는 미국에서 이미 아주 엄중해졌다며 “피부 색갈이 아닌 품행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마틴 루터 킹의 꿈은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고 감격에 겨워 말했다.

영국 ‘가지언’지는 2015년, 소수 인종은 미국 총인구의 38%도 되지 않지만 경찰이 일년 중 사살한 인원수의 근 47%에 달했고 이 냉혹한 숫자는 대중의 큰 우려를 자아냈다고 보도했다. 어떤 네티즌은 다음에 경찰의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은 혹시 위법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가 소수 인종 신분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몇년 간, 미군 내부에서도 죄수 학대 사건이 계속 불거져 인권 보장의 결여가 유난히 두드러졌다. ‘9.11’ 사건 후, 미국은 ‘반테러 전쟁’을 발동했다. 이미 기밀 유지 기한이 풀린 조사 보고의 요약에 따르면,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체포한 테러리스트와 극단조직 용의자에게 잠을 못 자게 하고, 협소한 공간에 가두고, 인신 모욕을 주는 혹형과 ‘수형’ 등을 실시했다.

죄수 학대 사건은 미국 국내 감옥에서도 그리 보기 드문 일은 아니다. 올해 2월, 펜실베이니아 한 감옥의 간수 7명은 여성 죄수를 성학대한 이유로 고소당했다. 서류에서는 지난 10여년 간, 이 감옥의 여성 죄수는 장기적인 성폭행을 당했고 이런 내막을 아는 일부 지방 관리와 감옥 측 관원은 이런 만행을 비호했다. 아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어떤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인내를 선택했고 소수 몇 건의 제소도 기본상 감감무소식인 상태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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