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제네바 5월 10일] (링신(凌馨) 기자) 장샹천(張向晨) 세계무역기구(WTO) 주재 중국 대표는 8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총회에서 미국이 최근 ‘232조항’에 따라 취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는 ‘국가 안보’에서 비롯된 고려가 아닌 미국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한 행위로 실제적으로 보호무역조치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가 제한하는 수입량은 미국 국내 철강 소비량에서 5% 가량 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국가 안보’ 수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 상무부 조사 보고서와 미국 국방부 데이터를 인용해 “미국의 철강 수입량은 미국 국내 소비량의 16% 밖에 차지하지 않으며, 동시에 수입량의 70% 가까이를 한시적 또는 영구적 관세 면제를 받은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한다”면서 “미국 국방산업에 필요한 철강은 미국 국내 소비량의 3% 밖에 되지 않으며, 미국 국내 철강 생산량은 미국 국방산업 수요의 28배”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미국이 다른 회원국과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면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WTO 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출자율규제(VER, voluntary export restrictions)’를 모색했다면서 이는 WTO 규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글로벌 무역을 쿼터 시대로 되돌리는 것이며 역사의 후퇴라고 비난했다.
‘수출자율규제(VER)’란 수입국의 요구 또는 압박하에서 수출국이 어느 한 시기 내에 일부 상품의 수출 물량이나 금액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수출국이 쿼터를 초과하면 자발적으로 수출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장 대표는 중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재천명했다. “미국이 최근 시행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는 국제 무역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혔고,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했으며 명백한 차별성이 있고, 투명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었다. 중국은 얼마 전 해당 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제도 조항에 따라 미국에 협의를 요청했다. 이는 중국 자신의 수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WTO의 기본 원칙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중국은 글로벌 회원이 WTO 의무를 준수하길 촉구하며, 최근 시행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즉각 철회하고 정상적인 국제 무역질서를 수호하길 촉구한다.”
장 대표는 WTO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중국은 다른 회원과 함께 도전 대응책을 논의해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하고 국제무역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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