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9월19일] 17일, 신화사는 위임받고 《중공중앙 국무원 개방형 경제 새체제 구축에 관한 약간의 의견(中共中央國務院關於構建開放型經濟新體制的若幹意見)》을 발표했다. 외국인투자, 해외진출전략, 대외무역 및 국제경제협력 등 영역에서 새체제를 어떻게 건립할 것인가에 관해 의견은 4가지 볼거리가 있다.
외국인투자: 관리체제의 혁신
외국인투자의 관리체제를 혁신할 것에 대해 의견에서는 4가지 부분의 내용을 제기했다. △외자(外資) 법률법규를 통일하고 △준입전 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패턴을 추진하며 △외국인투자의 감독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개발구 체제 전환 업그레이드와 혁신발전을 추동한다.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 부장은 최근 베이징시 서비스업 시행처 개방 확대 동원 배치 대회에서 상무부는 서비스 산업의 시장 준입에 완화를 적극적으로 연구중이며 자유무역구 협상과 중-미, 중-유럽 투자협정 협상을 계기로 서비스 영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편리화를 추진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으로 서비스 산업의 큰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 피력했다.
해외진출 전략: 새 체제의 건립
의견에서는 중국은 응당 새로운 시기의 해외진출 국가전략을 확립 및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총적계획 및 대외개방의 총적 전략에 근거해 대외투자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보완하고 해외진출전략의 총괄계획과 지도를 강화하며 정책적 지지와 투자촉진을 제공해야 한다.
장상천(張向晨)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부대표는 중국은 대외무역과 외자유치의 평형점에 접근해 가고 있지만 평형점까지는 아직도 얼마간의 거리가 존재하는 실정이라 밝혔다. 허나 전반적 추세로 보았을 때 중국의 대외투자는 외자유치를 초과할 것이라 그는 부언했다.
대외무역: 지속가능 발전의 새 메커니즘 구축
무역 편리화의 수준을 제고할 것에 관해 의견에서는 대통관(大通關)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국제무역의 “단일창구” 건설과 일체화 통관개혁에 박차를 가하며 수출입 고리의 경영성 서비스와 비용을 통합 및 규범화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에서 서비스 무역 촉진 체계 구축, 보완을 제기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서비스 무역 규모를 확대하고 빅데이터, 사물간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등 신기술에 의존해 서비스 산업의 체제 전환을 추동하며 국제와 연결되는 서비스 산업의 표준화 시스템을 작성하고 서비스 아웃소싱의 업그레이드 등을 촉진해야 한다.
국제 경제협력: 새 공간 개척
의견에서는 세계무역체제, 규칙을 견지할 것을 제기했다. 세계 무역 투자 자유화에서 다자적 무역체제가 차지하는 주요경로의 지위를 수호하고 평형되고 혜택이 고르게 부여되며 상생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무역투자 보호주의를 반대해야 한다.
그외, 높은 표준의 자유무역구 네트웤을 건립해야 한다. 자유무역구 전략의 실시에 박차를 가하고 정책의 유형별 시행, 세심한 사업과정을 거쳐 주변에 입각하고 “일대일로”에로 뻗어나가며 전 세계를 향한 높은 표준의 자유무역구 네트웤을 점차 구축해야 한다. 서비스 산업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환경보호, 투자보호, 정부구매,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의제의 협상에 박차를 가하며 국제적 혁신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의견에서는 국제경제체계 변혁 및 규칙 작성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고 세계적 의제에 있어서 새로운 주장, 제안, 행동방안을 주동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국제경제무역규칙 및 표준 작성 과정에 중국의 발언권을 증강할 것을 분명하게 제기했다. [글/ 신화사 기자 왕유링(王優玲) 위쟈신(於佳欣),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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