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12월 23일] 2015년, 완만한 회복세에 처한 세계경제는 국제금융위기라는 장기적 음영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늦은 재생, 분화된 추세에 머물렀다. 저조기에 처한 세계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탐색하고 있다. 체제 전환 업그레이드라는 역사관문에 들어선 중국경제에서 과학기술의 혁신, 제도의 변혁은 새로운 세계 대성장을 이룩할 핵심으로 지목되었다.
아건강(亞健康)에 처한 세계경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조직 공상지도자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의 대세에 관한 “맥”을 정확히 짚어냈다. “세계경제는 비록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기초는 탄탄하지 못하며 비교적 많은 불안정성, 불확정성을 지니고 있다”고 시진핑은 지적하면서 세계경제가 아건강에서 완전한 건강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도 굴곡적인 과정을 겪어야할 것이라 분석했다.
세계경제가 난관에 처한 시기에 중국경제는 세계성장을 이끌어가는 중임을 여전히 짊어지고 있다.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세계 경제성장을 위한 중국의 공헌율은 50% 이상에 달했다. 올해, 중국경제 증속은 비록 7% 좌우로 머물렀지만 세계 경제성장에 바친 공헌율은 여전히 30% 좌우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경제체의 회복역량이 완만한 것외에도 세계경제 아건강의 “증세”는 세계금융시장의 동요라는 문제점도 포함하고 있다. 그외, 대종상품시장은 올해에도 저조한 추세를 이어왔는데 이 역시 세계겨제 아건강의 중요한 표징으로 간주됨과 동시에 자원제품 수출에 의존하는 신흥경제체에 설상가상의 고통을 초래했다.
세계성장 쇠퇴의 원인
세계 주요경제체의 잠재적 성장율이 하락한 것에는 많은 원인이 존재하는데 국제금융위기의 후속 영향, 인구의 노령화, 투자의 완만함 등이 그 범주에 포함된다. 그중에서도 보다 심층차로 제기된 두개 원인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첫째로 앞서 전개된 과학기술 및 산업혁명이 제공한 에너지가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로 전통적 경제체제 및 발전패턴의 잠재력이 쇠퇴추세에 있다는 점이 그 이유로 된다.
역사를 돌아보면 세계경제가 이룩한 매 하나의 대발전마다 과학기술혁신과 떨어질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혁신은 노동생산력의 제고를 이끌어 투입되는 자원이 불변인 상태에서 더 많은 산출을 이룩했다.
과학기술혁신과 흡사한 제도혁신도 잠재적 산출을 제고할수 있다. 신흥경제체의 발전경험을 비추어볼때 중등수익 단계가 직면한 최대의 문제라면 전통적 발전패턴하의 잠재적 성장율이 하락하는 것인데 구조의 미적응, 체제 및 메커니즘의 미적응은 이런 하락세를 조성한 주요원인으로 귀결된다.
혁신과 개혁으로 성장 추동
국제통화기금은 “현재의 경제형세에서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산출을 제고하는 것은 계속하여 각 경제체의 우선적 정책 의정이어야만 한다”고 인정했다. 혁신과 개혁은 성장을 추동하는 이기(利器)이다.
중국의 “중국제조 2025”에서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전통 제조업과 인터넷 신흥산업에서 혁신은 2대 돌파를 이룩했다. “13차5개년”계획은 혁신을 제1대 발전이념으로 내세우면서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독려한다고 제기했다. 이처럼 혁신은 상부설계 및 초근(草根)역량 양단에서 공동으로 발력하고 있다.
현재, 무릇 선진경제체거나 발전도상경제체거나를 불구하고 과학기술혁신의 추동을 제1임무로 간주하고 있다. 올해 미국이 제기한 “미국 국가 혁신 새 전략”에서 일본이 발표한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2015”에 이르기까지, 유럽연맹이 제기한 “지평선 2020” 과학연구계획에서 독일이 추동하는 “공업 4.0”에 이르기까지, 혁신은 각 주요경제체가 경제성장을 추동함에 있어서의 주요전략으로 부상했다.
미래를 전망했을때 새일대 세계경제의 성장은 혁신과 개혁에 근거를 둘 것이다. 혁신 및 개혁의 감제고지(制高點)를 차지한 국가야말로 새 성장의 기회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글/ 신화사 기자 진민민(金旼旼), 셰펑(謝鵬),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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