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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8월 5일] (반웨이(班威) 셰린(謝琳) 기자) 남중국해 중재안이라는 도발극이 대충 마무리되자 미한 양국 당국에서 재한 “사드” 배치를 강행 추진하면서 동북아지역의 안전 정세도 다시 긴장해졌다. 미한은 “조선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며 탐지범위가 중러 내지로 침투되는 “사드”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러를 포함한 역내국가들의 전략안전이익을 심각히 훼손하고 지역의 전략균형을 파괴하는 것으로 중러의 일치한 반대를 몰아왔다.
한국이“사드”를 도입하는 것은 국제·지역적 전략균형 및 안전·안정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지융(鄭繼永) 푸단대학(復旦大學)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은 동북아는 수년간의 역사침적을 거치고서야 현재의 취약한 세력 균형을 형성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평형이 파괴되면 지역 안전 전망은 매우 비낙관적으로 변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며 유럽에 대탄도미사일시스템을 배치해 러시아를 견제했던 미국은 오늘날 낡은 수법을 되풀이해 “조선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며 한국내 “사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러를 견제하고 미국의 글로벌미사일방어네트워크를 보강하며 자국의 패권 지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이로써 각 측은 당연히 견제조치를 취할 것이고 군비 경쟁도 야기될 것이다. 미한 당국이 “사드” 배치를 계속 집요하게 강행하고 동북아지역에 냉전의 유령을 들씌운다면 이 지역에는 “중러조” 대 “미일한”이라는 새로운 냉전대결구도가 초래될 수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은 이같은 행위 배후의 진정한 의도에 대해 질의를 던질 이유와 권리를 전적으로 가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정부가 자국의 안전을 타국의 불안전이라는 토대에 구축하지 말고 더우기는 이른바 안전위협이라는 구실로 기타 국가의 정당한 안전이익을 훼손하지 말기를 요구한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조선반도는 국제 지정학적 구조에서 그 지위가 중요하다. 반도의 평화와 안정, 지역의 전략균형을 수호하는 것은 중러의 공동한 이익이다. 한국의 "사드" 도입은 미국이 동북아에 박은 한개 나무못이 되어 역내국가 간 상호신뢰를 심각히 약화하고 충돌과 대항을 일으키며 안전 국세를 악화하고 지역 경제무역 협력 기초를 파괴함으로써 동북아에 동요와 불안을 갖다주고 미국이 앉은 자리에서 어부지리를 얻게 해줄 것이다.
러시아 과학원 극동연구소 소장 세이겔 루자닌은 다음과 같이 직언했다. 미한 당국의 재한 "사드" 배치 추진은 최근 몇년간 동북아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군사적 도발이지만 이에 두려워할 것 없다. 러중 양국은 전면적 전략협력파트너로서 줄곧 나란히 전진해왔고 세계 평화, 안정과 발전에 대해 책임있는 세계 대국의 사명을 이행해왔다. 올해 6월에 양국 지도자들이 글로벌 전략안정을 강화할 데 대해 발표한 공동 성명도 쌍방이 미국의 도발에 대응할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한국내 "사드" 도입에 대응하고자 중러 쌍방은 긴밀한 소통, 협조와 조정을 진행해왔다.
7월 28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4차 중러 동북아안보협상에서 쌍방은 한국내 "사드" 도입을 일치하게 반대하고 이 사안과 관련해 일련의 중요한 공감대를 이뤘으며 관련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 쌍방은 현재 조선반도 및 동북아의 안전 국세에 복잡한 변화가 나타난 가운데 중러는 전면적 전략협력파트너로서 글로벌 전략안전을 강화할 데 관한 중한 양국 지도자의 공동 성명에 따라 소통과 협력을 진일보로 강화하고, 가장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양국 이익, 특히는 전략안전이익을 수호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전문가는 미국이 글로벌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극력 구축하려는 것은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확실히 있지만 일정한 수준에서 이는 날따라 심각히 쇠퇴해져가는 자국력에 대한 초조함, 본토 안전력을 보호하는 데 대해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러 양국이 국가의 전략안전이익 문제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양국이 거대한 군사전략 위력을 가졌으며 중러 간 전면적 전략협력파트너관계가 역사상 최고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아내야만 한다. 미한이 고집을 꺾지 않고 재한 "사드" 배치를 계속 고집한다면 각 영역에서 중러 등 국가의 강력한 견제를 당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미국 자신의 이익만 훼손될 것이다.
미국은 오늘날 세계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세계적 조류며 냉전식 사유란 이미 도태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역사는 대항과 전쟁에는 미래가 없으며 평화, 협력, 발전이야말로 인류 진보를 촉진하는 유일하게 바른 길임을 이미 수없이 증명해줬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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