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8월 5일] (후뤄위(胡若愚) 기자)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정부는 미일한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사드” 대 탄도미사일 시스템(말단 고공구역 방어시스템)이 레이더로 탐지해낸 정보를 일본과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은 문상균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 질문에서 이같이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상기 발언은 한국정부의 기존의 입장과 모순된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설사 “사드” 레이더 정보를 일본 측에 제공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상균은 미일한 3국이 2014년 12월에 체결한 약정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조선의 핵·미사일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미국과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한 한국정부 관원의 말을 인용해 문상균의 발언은 “원칙성 입장”을 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정부는 한국 국민들이 “사드” 배치로 일본이 안보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한국 대중들이 알게 되면 국내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될 것으로 판단해 일본과 “사드” 레이더 정보를 공유할데 대한 가능성을 줄곧 부인해온 것이라 분석했다.
일미 동맹 현황을 잘 알고있는 한 정보통은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기로 계획하는 “사드”시스템은 주한 미군에 의해 조작되며 일본에 레이더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에 대해 한국은 원래부터가 발언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7월 8일, 한미는 “조선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사드”시스템을 배치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같은 행위는 중국과 러시아의 견결한 반대를 몰아왔을 뿐더러 한국 국내에서도 강력한 항의가 불거졌다. 여러 나라 전문가와 학자들은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방어체계 일환으로 되는 “사드” 대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더러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세 긴장을 악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안전이익에도 심각한 위협을 조성할 것이라 지적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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