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8월 5일] 7월 8일,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선포했다. 이로서 마치 시시비비, 재앙을 가득 채운 판도라 상자를 열어제낀 듯이 한국 주변의 국제환경은 순식간에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내 정계도 말썽이 일고 난장판이 벌어졌다. 민간의 항의 목소리도 마치 파도처럼 일고 있다. 동북아시아 바둑판에서 줄곧 순항을 이어오던 한국정부는 왜서 이런 못난 놀음을 견지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소상히 따져보면 한국의 '사드' 시스템 배치를 전적으로 밀어부치는 오바마정부가 그 책임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
첫째,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전략 추진에서 여의치 않자 오바마는 정권 말기에 아시아태영양지역에 뭔가를 이루려고 희망했다. 이런 맥락에서 남중국해 중재안 출범과 동시에 한국에 사드 배치를 결정해 중국으로 하여금 남북으로 압력을 받게 하는 게 미국정부의 술책이이었다. 때문에 한국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미국이 지정한 시간내에 사드를 받아들이도록 고배를 마시게 했다.
둘째, 말과 마음이 다른 오바마 정부는 비록 중국을 미국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중국의 종합국력의 지속 증강에 근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또 우크라이나 사안이나 시리아 문제에서 미국과 줄곧 반목하고 있는 러시아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기도 했다. 만약 한국의 사드배치가 순항을 이어간다면 중국과 러시아 북부의 미사일 역량은 미국의 최첨단레이더의 감시망에 놓여있게 되고 전반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전략균형도 파괴되고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세번째, 미국이 아시아의 정치, 경제, 군사 이익을 수호하고 유지하는 초석은 미일한의 군사동맹이다. 그러나 국정과 민족성격의 이질성으로 일본은 미국의 지령에 늘 참고 견디고 불만이 있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대하고 있다. 한민족은 직설적인 성격으로 유명하고 성질이 불같다. 최근들어 박근혜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국의 "9.3"열병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고조되고 있는 중한 경제협력 등등으로 오바마 정부더러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했다. 이에 미국은 삼각동맹이 약화될 수 있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견지해왔다. 즉 한국의 사드 배치계획은 밀접한 중한 전방위 협력 관계를 타파할수 있고 한국내 친미 보수세력이 다시 주한미군사령부에 둥지를 틀게 하고 중국 러시아 조선에 대한 군사위협을 강화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뜻에만 의해 강제로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중국이 조선을 제재하는 면에서 한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있다. 한국의 군부측 강경파는 사드배치로 중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현재 한국 정계는 사드 사안으로 격론이 끊기질 않고 있으며 군부측 강경파 대표인물은 한국의 사드배치에서 주장 노릇을 하고 있으며 총리,외교장관 대통령은 막후에서 지지해주고 전력투구해 협조하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에서 한국의 여야는 중국이 "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가 이렇듯 신속하고 강경하게 태도를 표시할 줄을 의외로 생각할수 있다. 한국의 매체들은 양국정상이 항저우 정상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대다수 사람들은 대 중국 관계 훼손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몰리해하고 있다. 일변도 외교로 친미성향으로 나가는 것은 한국국민의 진정성있는 선택이라고 볼수 없다. 한국의 보수강경세력의 사드 강행 노선이 과연 순항을 이어가겠는가는 향후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작자/랴오닝사회과학원 연구원 뤼초우(吕超)]
원문 출처: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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