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4월 6일](캉이(康逸)，양젠(陽建)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는 3일 ‘슈퍼 301조 ’를 적용해 매년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가치 약 500억 달러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명단을 발표했다. 이런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에 전세계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며 이런 조치는 적나라한 규칙 파괴이고, 도리를 역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무역 협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타인과 자신을 해치게 되고, 가장 먼저 타격 받는 것은 미국이 될 것
미국 경제분석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5년까지 미국 기업의 글로벌 해외 지부 매출액 성장의 1/3이 중국 시장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데이터에서도 미국 기업의 중국 내 매출 성장 속도가 2016년에서 2017년까지 계속 세계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연방 경제위원회 경제학자 시저 베르고는 “미국은 무역 분쟁으로 사실상 스스로를 고립시켜 미국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일단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미국의 업종들도 충격을 받게 되어, 장기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기대했던 효과를 더욱 볼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미츠호증권아시아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천젠광(沈建光)은 “절대 다수의 미국 글로벌 대기업들은 중국을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고부가가치 공산품뿐 아니라 항공기, 자동차, 전자 설비, 자원형 상품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소매시장은 미국과 어깨를 견주거나 심지어 능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면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거두고 있는 이윤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시대 흐름에 역행, 국제 규범 파괴
국제사회의 관심과 관대를 무시하고 미국이 관세 부과 대상 명단을 제출한 것은 중미 경제 무역 관계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WTO의 원칙과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다자 무역 규칙과 위배되는 것으로 세계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관찰자는 말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정치연구소 천샹양(陳向陽) 부소장은 “각국이 보편적으로 세계무역 규범을 존중하는데 반해 트럼프 정부는 경제 글로벌화 흐름과 산업의 자연적인 분업과 어긋나게 행동하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태도로 중국에 일방적인 보호무역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우선 주의, 유아 독존’을 내세우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규범을 파괴하면서 자기 중심의 경제 패권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자신의 문제를 소위 중국의 ‘불공정 경쟁’탓으로 돌리는 것은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혁신발전학원 전략분석센터 안드레 이바노프 주임은 “중국은 이미 미국과 전세계에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반 제제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트럼프 정부가 무모하게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현재 많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수준이 세계를 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현대경제연구원 중국 경제연구 전문가 한재진씨는 “무역 전쟁에 승자는 없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세계 경제 질서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관련국들은 절대 트럼프 정부의 과세를 무시하고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국제문제 전문가이자 차이나-유럽 포럼의 창시자 David Gosset은 “근본적으로 세계는 ‘두키디데스의 함정’과 ‘제로섬’의 전통적인 논리를 버리고, ‘더 분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융합 하는’새로운 가치관을 창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기자: 장치창(張啟暢), 왕쯔천(王子辰), 잉창(應強), 루루이(陸睿), 류승지(劉昇基), 우강(吳剛)]
원문 출처: 신화사
추천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