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10월 27일] 올해 10월 12일, 중앙정치국 회의 결정에 따라 중국공산당의 제18기 5중전회가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체회의에 대해 신화시점(新華視點)에서 6대 시사점를 정리했다——
【시사점 1】전체회의 소집시간은 어떻게 확정되는가?
중국공산당 '당장'의 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중앙정치국에서 소집하며 해마다 최소 한번씩 개최된다.
3중전회부터 7중전회까지 전체회의 소집시간은 보통 두차례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확정되며 한차례는 개최 월을 확정하고 다른 한차례는 구체적인 일자를 확정한다.
올해 7월 20일에 소집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제18기 5중전회를 “올해 10월, 베이징에서 개최”할 것을 결정했고; 10월 12일에 소집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5중전회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시사점 2】이번 전체회의의 주요 의정에는 어떤 부분이 있나?
제18기 5중전회의 주요 의정은 중공중앙정치국에서 중앙위원회에 사업을 보고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계획에 대한 제안을 작성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다.
중앙의 전체회의에는 또 한가지 중요한 의정이 있다. 즉 중공중앙정치국에서 중앙위원회에 사업을 보고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3중전회가 시작되어서부터 중앙정치국은 매번 전체회의에서 중앙위원들에게 사업을 보고하게 돼있다.
그외 중앙의 전체회의는 당 기율 처분을 받은 중앙위원, 중앙 후보 위원에 대해 조직 층면의 처리, 결정을 내린다. 동시에 중앙위원이 불참했을 경우 전체회의에서는 득표수에 따라 중앙 후보 위원이 순서대로 그 자리를 보충하는 데 대해 결정하게 된다.
【시사점 3】전체회의는 누가 주최할까? 어떤 사람들이 참석할까?
'당장'의 규정에 따라 중앙의 전체회의는 중앙정치국에서 주최한다.
중앙의 전체회의인만큼 중앙위원, 중앙후보위원들이 당연히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시사점 4】중앙에서는 “12.5”를 어떻게 평가할까?
중앙정치국에서는 “12.5”시기는 중국 발전이 아주 평범하지 않은 5개년으로 보고있다. 얼기설기 뒤엉키고 복잡한 국제환경과 간고하고 무거운 국내 개혁, 발전, 안정 임무에 직면해 중국공산당은 전국 각 민족 인민들을 단결, 인솔해 완강하게 분투하고 혁신 개척했으며 당과 국가사업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는 데 힘을 기울여 중국의 발전이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 “12.5”계획의 목표가 곧 승리적으로 실현되며 중국의 경제실력, 과학기술 실력, 국방실력, 국제 영향력이 또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시사점 5】중앙에서는 “13.5”의 기조를 어떻게 확정할까?
중앙정치국에서는 “13.5”시기는 전면적으로 샤오캉(小康)사회를 건설하는 결정적 단계라고 지적했으며 “13.5”계획은 반드시 이 목표 실현을 밀접하게 둘러싸고 작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13.5”시기 중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추동하려면 반드시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구축, 전면적인 개혁 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라는 전략적 구도를 견지해야 하며 발전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는 것을 견지해야 하며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과 당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시간에 맞춰 샤오캉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번째 100년 분투목표를 실현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중국꿈을 실현하는 데 보다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시사점 6】계획제안과 계획요강은 어떤 관계인가?
중공중앙에서 제기한 “13.5”계획제안은 중국에서 “13.5” 계획요강을 편성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13.5”계획요강이 편성 완료된 후 법정 절차에 따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에 제출되어 심사, 비준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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