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10월 27일]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한국을 공식방문하고 서울에서 개최될 제6차 중일한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리커창이 총리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한국 방문이며 중일한 정상회담이 중단된지 3년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번 방문은 중한 양국 관계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동북아 및 동아구역 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열 것이다.
정상회담 재개, 동북아 협력 전환점 맞이
중일한 정상회담은 동북아 협력을 추진하는 중요한 무대이다. 이 메커니즘은 아세안 및 중일한(10+3) 정상회의에서 유래된 것인데 2008년 12월에 처음으로 단독 개최됐고 선후하여 다섯차례 회합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2년 5월 베이징(北京)에서 제5차 중일한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후로 이 정기회의 메커니즘은 중단되었다. 그 주된 원인은 일본 정부의 우경화가 중일 및 한일 관계에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이다.
저우융성(周永生) 외교학원 교수는 “중단된 원인은 일본이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 및 역사 문제에서 중국과 한국의 마지노선에 도전한 것에 있다”고 보고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아세안 및 중일한(10+3) 정상회의에서 중일한 정상회담을 재개할 뜻을 표달했다. 지난 9월 초,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인민항일전쟁승리 및 세계반파시즘전쟁승리 70주년 기념활동(中國人民抗日戰爭暨世界反法西斯戰爭勝利７０週年紀念活動)에 참가하여 중국 측의 지지를 계속 쟁취하였다.
이번 정상회의의 재개는 중일한 삼국 협력관계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저우융성은 중일한 삼자 관계는 지난해에 있은 APEC 회의에서부터 점차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서고 있다고 했다. 저우융성은 중일한 정상회의는 하나의 결정적인 상징이라고 보고있다.
정치경제 이륜 구동, 아시아 운명공동체 공동구축
3년 만에 재개된 중일한 정상회담은 삼국간의 정치적 신뢰를 증진하고 경제 및 무역 협력을 확대시킬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중일한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고 원자력, 고속 철도 및 공정기계 등 분야에서의 생산 능력 협력을 강화하며 공동으로 제4자 시장을 개척하는 것에 대해 논의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방경제를 추진하고 올림픽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등 방면에서 성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롼중저(阮宗澤) 중국 국제문제 연구원 부원장은 “중일한은 동아시아 경제총량의 90%를 차지하여 동아시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재개한 것은 필시 삼국이 동아시아지역 협력에 관하여 더 큰 발걸음을 내딛게끔 촉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일한 삼국 협력은 꼭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여야 하지 정치가 냉랭하고 경제가 뜨거워서는 안되며 꼭 정치 및 경제가 이륜구동하여야 한다. 양버장(楊伯江)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부 소장은 삼국 협력이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안정적이고 탄탄한 정치적 기초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일본측이 더 이상 잘못된 관점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중일한 삼자 메커니즘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일한 정상회의가 끝나면 세 나라는 농업, 무역 및 환경 등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하여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역사 문제에 대한 태도를 표시할 것이다.
실질적 협력 심화, 중한관계의 진일보 발전 촉진
다시금 안정되기 시작한 중일, 한일 관계에 비하면, 중한 관계는 현재 역사상 최고의 시기에 처해있다. 리커창 총리의 이번 한국 방문은 양국 사이 각 방면의 발전추세를 진일보 공고히 하고 이미 체결한 계약들을 실현시키며 양측의 실질적인 협력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문은 또 중한 사이의 상호 신뢰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 믿고 있다. 롼중저는 미국의 간섭과 걱정에 직면하여, 중한 지도자 사이의 왕래는 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장루이핑(江瑞平) 외교학원 부원장은 중한 관계는 이미 긍적적이고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더 높은 단계에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중일한 협력, 더 나아가서 전반 동아시아경제 협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범 및 인도 작용을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것은 중요한 단계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신화사기자 우샤(吳夏), 상쥔(尚軍),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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