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12월 17일] 2016년은 본격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의 결정적 단계의 첫 해이다. 새로운 상태에 진입한 중국 경제는 어떤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것이고, 또한 중국 경제는 어떤 청사진을 펼쳐볼 일 것인가?
안정된 성장은 급선무
2020년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 목표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에서는 “13차 5개년” 시기 중국 경제의 연평균 성장을 최소 6.5%에 도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제 경제 교류 중심 정보부 왕쥔(王軍) 부주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단기 수요의 요인에서 볼 때, 내년 경제 성장 속도는 안정적으로 6.5% 이상으로 잡는 것에 비교적 파악이 있다. 하지만 투자, 소비, 수출의 압력은 여전히 비교적 크다.
“현재 인프라 투자는 개선되고 있는 태세이고,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와 투자는 안정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대외 무역은 불확실한 중저준위 공산이 큰 바, 내년 경제 성장은 낮게 시작해 안정적으로 가고, 안정 속에서 향상될 수 있어, 하반기 경제는 좋은 특성으로 더 명백해질 것이다.” 국무원 발전 연구 중심 장리췬(張立群)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구조적 개혁은 주제어
경제 운영은 합리적인 구간에서 유지하고, 구조적 개혁 강화에 진력하며, 총수요를 적절하게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 체계의 질과 효율성을 높히는--공급 측 구조 개혁은 2016년 경제 사업의 주제어이다.
경제가 새로운 상태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 모순은 구조에 있지, 총량에 있지 않다. “수요 측의 부양책은 비록 경제 하락을 단기적으로 억제하는 면에서 비교적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가령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사용게 된다면, 생산 요소 불일치, 투자 수익 감소, 공급 과잉 심화, 기업 활력 저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결국 경제에 구조적 파괴를 초래하게 된다.” 장리췬은 이렇게 말했다.
아시아 개발 은행 중국 대표부 좡지앤(壯健)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제 성장이 상당한 하향 압력에 직면한 상황에서, 공급 측면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국 경제의 장기적이고도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지극히 중요하다. “‘13차 5개년’ 첫 해에, 생산 능력 과잉 해소는 반드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룸으로써, 전통 산업 구조의 조절과 신흥 산업 발전에 공간을 획득해야 한다.”
개혁은 중요한 견인적 역할을 발휘
2016년, 국유 기업, 과세, 금융, 사회 보험 등 중요한 영역과 일환에서, 중대한 견인적 역할을 감당할 개혁 조치는 곧 잇따라 선 보이면서, 기구 간소화와 아래로의 권한 이양도 계속해 심화될 것이다.
“공급 측의 구조 조정, 기업 변신의 업그레이드, 총수요의 적절한 확대, 안정된 경제 성장, 새로운 운동 에너지 개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 개혁은 그 무엇을 막론하고 모두 시종 관통될 것이다.” 장리췬은 이렇게 말했다.
골드만 삭스 숭위(宋宇) 이코노미스트는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2016년, 중국의 국유 기업, 금융 등 영역에서의 개혁 발걸음은 빨라질 것이다. “중국의 개혁은 이미 깊은 물에 매진했고, 많은 영역의 개혁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거시적 제어 능력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글/신화사 기자 안베이(安蓓),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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