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12월 22일] 중국은 내년 경제사업을 위해 “5대 발전 이념”, “5대 정책 지주”, “5대 착력 임무” 등 전략성 배치를 제시함으로써 “13차5개년”의 첫 해, 샤오캉사회 전면 완성의 결승단계의 첫 해, 구조성 개혁 돌파 추진의 한 해를 기리는 경제 도감(圖譜)을 그려냈다.
이는 21일 폐막한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내년의 경제사업을 배치한 이번 회의에서 “13차5개년” 계획 건의 요구의 실행, 구조성 개혁의 추진, 건전한 경제 발전의 추동 등이 핵심으로 제기되었다.
다수 분석인사들은 내년 중국경제의 증속은 올해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지적하면서도 대폭 감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예측했다.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의 주요엔진이라는 점은 여전하며 외부에서는 경제 체제 전환 업그레이드의 효과 및 세계에 부여하는 새 기회 등 중국 경제 발전의 질량과 효익에 더 주목해야 한다.
2016년은 중국 제13차5개년계획의 첫 해로 기록된다. 계획이 마무리되는 2020년에 이르러 중국은 샤오캉사회의 전면 완성이라는 위대한 목표가 실현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후자는 중국공산당이 제기한 “두개 백년” 분투목표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의 “백년”은 중국공산당 성립 100주년을 가리키고 다른 “백년 분투 목표”란 새 중국 설립 100주년에 이르러 현대화를 실현할 것임을 뜻한다.
장리췬(張立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세개 ‘5대’는 중국 경제 사회 발전의 상, 중, 하 및 원(遠), 중(中), 근(近)에 이르는 네트워크 구조를 구성했다”고 피력했다.
“5대 임무”는 연도성(年度性)을 지녔는데 주로 내년의 공급측면 구조성 개혁 돌파를 목표로 한다. “5대 정책 지주”는 내년 및 금후 일정한 시기내의 구조성 개혁 전략 요구에 적용된다. “5대 발전 이념”이란 즉 “13차5개년”시기, 나아가서 더 장원한 발전사로, 발전방향, 발전착력점을 위한 집중적 구현이다.
회의에서는 혁신, 협력, 녹색, 개방, 공유의 발전이념에 따라 이론상에서는 혁신성 개괄을, 정책상에서는 전망성 배치를 보여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 부분을 천명할때 회의에서는 신상태를 인식하고 적응하며 이끌어가는 것은 현재 및 금후 일정한 시기내에 중국 경제 발전이 걸어가야 할 거대한 로직이라 지적했다.
“혁신, 협력, 녹색, 개방, 공유” 등 5대 발전이념은 중공 제18기5중전회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것으로 경제사회발전규율에 대한 새 중국 몇세대 건설자들의 깊은 사고가 응집되어 있는 이 이념은 현재 및 금후 일정한 시기내 중국의 발전, 변혁을 지도해줄 것이다.
이번에 인터뷰를 가진 학자는 “내년에 서두를 잘 뗄지, 첫 걸음을 잘 내디딜지, 발전의 새 면모를 보여줄지의 여부는 ‘13차5개년’ 계획 목표가 순리롭게 실행될지의 여부에 관해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이라 분석했다.
회의에서는 내년 및 금후 일정한 시기내에 총수요를 적절히 확대함과 동시에 공급측면 구조성 개혁을 점차 강화하여 상호 배합된 5대 정책 지주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위 “5대 정책 지주”란 안정된 거시정책, 정확한 산업정책, 탄력적 미시정책, 실무적 개혁정책, 투명한 사회정책을 의미한다.
이는 2개월내에 중국 집권층이 상술한 5개 방면을 세번째로 언급한 것으로 된다. 앞서 11월 10일 소집된 중앙재경영도소조 제11차회의 및 12월 14일 소집된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두번 제기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공급측면 구조성 개혁이 “경제발전 신상태에 적응 및 인도해가는 중대혁신”, “국제 금융위기 발생후 종합 국력 경쟁의 새 형세에 적응하기 위한 주동적 선택”, “중국 경제 발전 신상태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 묘사되었다는 점에 특히 새롭다.
왕샤오광(王小廣) 국가행정학원 결책자문부 부주임은 “공급측면 구조성 개혁은 장차 중국 ‘13차5개년’시기 구조성 개혁의 발력점으로 될 것이다. 그 핵심은 관리와 통제를 느슨히 하고 활력을 방출함으로써 시장이 더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여 제도성 거래 원가를 절감하고 공급체계 질량 및 효율을 제고하며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에 있다”고 피력했다.
업계에서는 소비수요의 변화에 주동적으로 적응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역할을 진일보 발휘하려면 반드시 공급측면의 강화를 통해 실현해야 하다고 인정하면서 “혁신형 공급은 새 소비수요를 창조해낼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경제 사회 발전, 특히는 구조성 개혁에 관해 주로 틀어쥐어야야 할 5대 임무로 “과잉생산, 재고, 지렛대(杠桿)의 제거와 원가의 절감, 단점의 보완”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분석하자면 “과잉생산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해소할 것”, “기업을 도와 원가를 절감할 것”, “부동산 재고를 제거할 것”, “효과적인 공급을 확대할 것”, “금융위험을 예방 및 해소할 것” 등에 귀결된다.
“새로운 시장환경하에서 전반 경제구조, 산업구조, 업종구조에 관해 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내년 중국 경제공작의 중요한 임무로 된다”고 피력하면서 “구조성 개혁을 점차 강화하는 것은 주로 공급체계의 질량과 효율, 투자의 유효성을 제고해 새로운 발전동력의 배양을 추진하는 것”이라 부언했다. [글/ 신화사 기자 류페이(劉斐) 류환(劉歡) 왕지엔화(王建華),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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