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3월 4일] (리즈후이(李誌暉) 기자) 중국은 일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양회(兩會,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2기 전국위원회 제4차회의)를 맞이하게 되었다. 관찰인사는 이 중요한 정치적 창구를 통해 중국의 발전현황과 추세를 파악한다. 그러나 융통성이 없거나 심지어 서방의 “경험”에 의존해 양회를 관찰하고 중국을 판단할시, 얻어지는 결론은 선천적인 결함을 피해갈 수 없다.
중국의 형세를 확실히 이해하려면 일부 편견을 버려야 한다.
편견1: 중국은 “비민주주의국가”로 중대결책은 인민들의 염원을 반영하지 않는다
(촬영/셰환츠(谢环驰))
일부 국가에서 권력의 상호적인 견제는 대치상태를 형성했고 당파간에 깊은 원한이 쌓여있는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실시하고 소수 가족과 이익 그룹은 금전으로 선거를 흔든다. 보기에는 “멋진” 민주일지라도 사실 민중들이 원하는 양정선치(良政善治)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발전의 실천으로 보았을 때 중국의 민주정책은 총체적 질량이나 효율이 비교적 높다.
초대형 인구규모, 초대형 영토의 다민족국가로서 중국은 광범위한 협상을 통해 최대 공동인식을 달성하며 논의를 거쳐 결정한 뒤 행동에 옮겨왔다.
현재, 중국은 인민들이 가장 관심하는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달성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2020년까지 7000여만 빈곤인구를 전부 빈곤에서 탈출되도록 확보하는 것이 있는데 이 숫자는 영국 혹은 프랑스의 총인구 보다도 더 많다. 이 민주 책략은 인민들의 근본적이고도 장원한 이익에 부합됨과 동시에 인권에 대한 보장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