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견9: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군사화”를 꾀하고 있다
(자료 사진)
남중국해 제도(諸島)의 발견, 명명, 개발과 경영에서 중국은 가장 일찍이 남중국해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권 관할을 실시해 온 국가이다.
사실상 평화, 안전과 안정은 지역 각국의 공동한 소망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현재 “남중국해각측행위선언(南海各方行為宣言)” 구조의 전면적이고도 효과적인 실행하에 “남중국해행위준칙” 협상 과정을 적극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추진해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 아시아태평양 재평형 전략을 제기한 뒤로부터 총체적으로 안정되었던 남중국해 지역은 다년간 파란만장한 변화를 겪어왔다. 미국 함기(舰机)가 현지역 국가들을 상대로 근접 정찰을 빈번히 진행했고 그 횟수도 점점 증가되면서 남중국해의 긴장국면을 격화했는바 이것이야말로 남중국해 “군사화”의 최대 위험인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자유를 저지해본적 없다. 중국을 향해 “유엔해양법공약”을 준수할 것을 호소하는 미국이 스스로는 이 국제법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소로운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