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11월 4일] 10월 29일 폐막한 18기5중전회에서는 "중공중앙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해 제정한 제13차5개년계획 건의(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個五年規劃的建議)"를 통과했다. "제13차5개년"계획은 새일대 지도간부들이 편성하는 첫 5개년계획이다. 미래에 맞이할 5년은 중국이 샤오캉사회를 전면 완성하는 결정적 단계이므로 이번 회의는 특수한 시간에 제정되는 관건적 회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5중전회 공보에서 경제가 신상태에 들어선 대배경하에 2020년 샤오캉사회의 전면 완성이라는 목표에 착안하여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전략적 배치의 논리적 대요를 뚜렷이 읽어낼수 있다. 그중에서 새로운 제기법, 새로운 표달은 미래 5년, 나아가서 더 긴 시기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새 이념과 착력점을 특히 잘 구현해주고 있다.
경제성장
속도 추구에서 복지 추구로
경제 증속은 줄곧 중국경제 운행상태를 가늠하는 관성지표로 되어왔다. 5중전회 공보에서는 GDP 성장목표를 언급하지 않은 대신, 미래 5년사이 "경제는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산업은 높은 수준에로 나아갈 것", "2020년에 이르러 국내 생산총액과 도시농촌 인당평균소득을 2010년의 배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목표를 제기했다. 경제의 안정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미래 5년의 중요 목표이긴 하나 이 목표는 "인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더 긴밀하게 결합되어 종합적으로 매겨지게 될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경제성장은 속도를 추구하던 것에서 복지를 추구하는 것에로 전환되는데 이는 현실상황에도 부합된다. 첫째, 증속에서 보았을때 다년간의 쾌속발전을 통해 2020년 목표의 실현은 충분히 파악할수 있는 범주에 있다. 올해 전년 7%좌우의 성장목표 실현으로 계산했을때 미래 5년간 연평균 GDP 증속은 6.5%좌우의 예기목표를 실현할수 있다. 이는 적절한 수준의 GDP 증속을 설정함에 있어서 보다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했다. 둘째, 중국에는 600여개 현, 70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빈곤에서 해탈되지 못한 상황이다. 새일대 중앙 간부 집체는 "농촌이 없는 샤오캉, 그중에서도 빈곤지구가 없는 샤오캉이라면 궁극적으로는 샤오캉사회의 전면 완성이란 없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5중전회는 정확한 빈곤부축을 중요한 발전목표로 열거했는데 이는 GDP 성장목표에 비해 더욱 가치있는 목표로 된다. 여기서 보여주듯 경제성장목표는 경제가 신상태에 진입함으로 인해 옅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보다 지도성적으로 변하게 된다.
개혁 심화
"5대 발전", 새 에너지 불어넣는다
경제발전 목표에 대한 5중전회의 해석은 산업에 근거해 차례로 보여주는 해석이 아니라 "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유"라는 5대 발전 원칙에 따라 전개됐다. 이로써 발전의 길은 더 선명하고 체계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5대 발전" 원칙은 새일대 중앙 지도 집체가 경제 및 사회발전 사로에 관해 제기한 체계적인 총결이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내야할 것이라면 "5대 발전"이란 정지상태의 정책 설명이 아니라 매우 풍부한 개혁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건전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공공의료시스템과 식품안전감독관리시스템은 진일보로 추진돼야 한다. 그런즉 "5대 발전"은 발전경로를 제시함으로써 각 영역의 개혁 심화에 발전동력을 제공했다고 보면 된다.
두 자녀 정책
이를 단지 정책성 도구에 지난다고 보지 말아야 한다
5중전회 공보에서 가장 큰 주목이 쏠린 것은 단연 "두 자녀 정책"이었다. 전회는 "인구 발전 전략을 보완하고저 한쌍의 부부가 두 자녀를 생육할수 있는 정책을 전면 실시함으로써 인구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을 적극 전개한다"고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두 자녀 정책"이 단지 정책성 도구에 지나지 않다는 관점이 존재한다. 또 일각에서는 인구규모가 비교적 큰 대다수 경제체의 인구 발전 전략에서 보았을때 정책을 통해 생육율을 조정하는 것은 일반적 방법이며 일본, 독일, 러시아 등 국가에서 모두 실시된 바가 있다는 견해다. 또 어떤 이들은 중국의 "두 자녀 정책"이 실시된다고 할지라도 단기내에 인구구조에 변화를 발생시키진 않을 것이라 보고있다. 연구에 의하면 상술한 정책이 전면 실시된 후, 해마다 늘어나는 인구는 600만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2013년에 "단독 두 자녀(單獨二孩)"가 전면 실시된 뒤, 조건에 부합되는 1100만쌍 부부들중 신청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알수있듯이 장원한 시각으로 보았을때 "두 자녀 정책"은 공민들의 생육권에 대한 한차례 해방이며 정책의 가치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5중전회 공보의 여러가지 핫이슈들은 경제성장을 인류의 전면 발전과 결합시키고 경제성장 실현패턴과 과학발전을 결합시키며 개혁과 개방을 결합시키고 샤오캉사회 전면 완성이라는 장원한 목표와 구체적 도전의 해결을 결합시키는 것을 그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이는 미래 중국의 5년 경제사회 발전에 그려갈 청사진을 보다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했을뿐더러 새일대 개혁개방 심화의 방향을 더 선명하게 보여줬다. [글/ 신화사 기자 쉬리판(徐立凡) ,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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